김산 무안군수, 군민건강 위한 공약 실현 가능성 낮아 ‘급조 논란'

노인건강타운 법적 제한에 봉착... 한 치 앞도 못 보는 행정

김산 무안군수의 주민건강과 관련한 일부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아 급조된 공약이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본보에서 밝힌 무안 김 명품화 공약은 사실상 주민 외면과 함께 청계면사무소 신축사업 지지부진을 지적했고, 앞서 지난달 30일 ‘선심성 공약 현실성 없어 사실상 폐기’ 제목으로 ‘육상양식어업 육성사업 주민 외면’과 ‘청계 3 농공단지 조성 등 사실상 폐기’란 내용을 보도한 후 또 다른 공약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 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건강문제 해결, 노년의 행복하고 즐거운 삶 영위를 위해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내걸었다.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도비, 군비로 300억 원을 조성해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운동측정실,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장을 비롯해 서예실, 공예실, 컴퓨터실, 음악실 등 노인 건강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부터 법률 검토도 없이 급조한 공약이다고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운영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국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근 목포시와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산 군수가 약속한 ‘한 블록 군민 3분 걷기 운동’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남악 등 읍·면 소재지의 차량 이동을 감소시켜 주차 불편을 해소시키고 걷기 운동을 통해 주민 건강을 향상 시키겠다며 사업을 구상했다.

군은 “소요 예산 43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등 지역 여건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장벽에 막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군민들과의 약속을 경시하는 무안군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폐기 상태인 서남권 노인 건강타운 건립과 관련해 무안군 관계자는 “당시 어떻게 공약으로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폐기하려 한다”며 “공약사업 중에는 추진이 안 되는 사업도 당연히 있지, 공약이라고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무안읍에 사는 A 씨는 "노인들의 복지나 건강을 생각해 만들어낸 계획이고 약속인데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내일처럼 해야지, 안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무안군은 공무원들이 군수를 유령 취급하는 것 같아 씁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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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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