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국회 내 종부세 입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은 안정된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에 주의하고 실소유자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린지 하루만에 나온 메시지로, 집값 폭등에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천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긴급 처방과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종부세 입법을 약속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자 손에서 실수요자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보유 기준을 마련했으나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40여 명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일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라고 밝혔었다. 서약서 작성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이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민주당 176명 가운데 40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 주택자로 분류됐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21대 국회의 의원 상임위 배정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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