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만나 21대 국회내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다졌다. 특히 정의당은 침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최영애 국가위원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도 차별금지법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뒤에서 숨어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국가의 이름으로 민주당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정의당을 시작으로 각 당 대표들을 만나 '평등법' 제정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9일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전날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실현이고, 차별금지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때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는데 인권교육 10시간을 교과 과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정의당에서 먼저 발의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힘드실지"라며 "어떤 의미에서 짐을 같이 나눠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곧 각 당 대표들을 뵙고 (평등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알게 모르게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민주주의, 인권도 그러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도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지점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며 "지금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 인권위서 하는 평등법의 이름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똑같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교계에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지 않나"라며 "우려한 바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으로는 설교시간에 종교적 신념을 얘기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며 "종교 신념이나 표현은 집단 안에서 권리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바꾼 것도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평등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다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평등법이라고 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평등법을) 토대로 많은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21대에는 꼭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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