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구성 합의 실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전 상임위·상설특위 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선출됐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고 6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18개 상임위 중 17개를 독식했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상 국회부의장단의 협의가 필요해 선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당 소속 부산 의원들의 경우 원구성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운영위 이주환(연제구), 법사위 김도읍(북강서을)·장제원(사상구), 정무위 김희곤(동래구)·이헌승(부산진을)·이주환, 기재위 서병수(부산진갑)·조경태(사하을), 국방위 하태경(해운대갑), 문체위 황보승희(중·영도구), 산자위 박수영(남구갑), 보건복지위 백종헌(금정구)·전봉민(수영구), 국토위 정동만(기장군)·김미애(해운대을), 여가위 황보승희, 예결위 서병수·김미애 의원 등이 배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같은 민주당의 강제 배정에 곧바로 사임계를 제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서병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간절하다', '21대 국회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하자마자 국회의장은 야당 상임위 위원을 강제배정해서 억지 원구성을 하더니 민주당은 35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무사통과를 위한 심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견제가 아닌 '문재인 정권에 견인 당하는 국회', 문재인 정권을 위한 '민주당만의 일하는 국회'가 의회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게 맡긴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 여당이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책임지고 받들어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야당을 내몰고 결국에는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워 국회마저 내몰아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로 나가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라며 "문재인 정권과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남은 힘은 국민뿐이다"고 호소했다.
이헌승 의원은 "협상하는 흉내만 내고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국민 핑계 대고 코로나 핑계 대며 시간만 재촉했다"며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것은 독재였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민심을 얻어 정권을 잡은 이유가 바로 독재를 하고 싶어서였음이 오늘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정동만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며 "결국 여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채로 제21대 원구성이 끝났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이 앞선다. 32년만의 여당 단독 원구성이라는 현실 앞에 저희는 정책대안과 합리적 비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행정부 견제가 국회의 기본 역할인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김미애), "야당 없이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황보승희), "옛날에는 진영논리보다 삼권분립을 중시한 용기 있는 여당 정치인이 있었는데"(박수영)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맹목적인 비난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제원 의원은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임위 7개, 국조와 청문회를 쥐고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이다"며 "협상론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끝없는 강경론은 막다른 골목을 만난다. 투쟁은 수단일 뿐이다"고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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