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 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공정 감수성이 높은 20대들의 반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향하고 있다. 인화력이 높은 사안이어서 민주당이 당 차원의 정면 대응을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을 싣는 소신 발언을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을과 을이 싸워선 안 된다"며 "정부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약자끼리 대립시켜서 차별하는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놔두고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의 저변에는, 청년 취업의 문이 좁다는 불만이 있다. 일자리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다. 백번 이해한다. 저부터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현상에 가린 본질을 봐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와 약자를 갈라 싸움 붙이는 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크게 보면 취준생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항공사 보안팀은 한 편"이라며 "공정은 그 두 집단 사이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가야 할 인건비를 줄여 자신의 배만 채우는 기업과 기업의 모든 피고용인 사이에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지적하며,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취준생(취업준비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국공 정규직 전환을 멈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여 명이 서명한 것에 대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 안전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사건 기저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큰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을들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서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이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 논의 처럼 경제적 약자들의 갈등으로 변질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왜곡된 내용을 섞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문제를 풀 수 없도록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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