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 지원의 경우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문 특보는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며 "식량이나 의약품을 지원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받을 경우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동맹은 양쪽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남한과 긴장을 고조시킨 배경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도 않고, 또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로 인해 남한의 입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 남한이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 문 특보는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이어 "두 번째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대응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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