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와 디지털, 팬데믹 등 완전히 다른 대전환, 대가속의 시기에 직면한 이상, 이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의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책임, 시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담대한 발상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강조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국민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라는 케네디의 연설을 인용,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미래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기회와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라며 "한번의 의무교육으로 국가의 역할이 끝나고 대학입시 한번으로 인생이 좌우되는 시대와는 이제 작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 재도전의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주어지는 사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초중고 교육도, 보육도 다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더 큰 내일센터 사례를 소개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 보장은 교육과 소득 보장, 주택과 의료를 비롯한 각종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시스템 혁신과 함께 국민의 역량 강화, 위험 보장, 소득 보장, 자산형성’을 국가의 기본책무(National Basics)로 꼽았다.
제주 더큰내일센터는 청년들이 2년 동안 자기주도적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월 150만원 생활비를 보장받는 선취업·후 훈련 프로그램이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회안전망 4.0 포럼과 제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정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실 주최로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이중 충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등 8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사회안전망,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첫번째 주제 발제와 함께 이원재 LAB2050 대표의 ‘기본소득제, 쟁점과 대안’ 주제 발제가 이어 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원활히 작용해서 약자들을 보살피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재 여건”이며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한계, 이게 무엇인지를 도출해 앞으로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에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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