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현실적 (재정)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속도조절 문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박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은 "취약지대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해고금지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장기 추진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민주당이 큰 흐름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제도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무엇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며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이야기도 하지만 무엇을 내놓을까 고민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포스트 코로나'의 복지 대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해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당장 추진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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