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본소득 취지 이해, 찬반 논의 환영"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쟁, 민주당 대선주자 일제히 '참전'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에 대해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 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자는 기본소득 이슈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이 지난 4일 통합당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관한 공개적 토론을 요청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 도입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더 정의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부겸 전 의원도 기본소득에 대한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의 복지체계를 축소하는 방식의 '보수적 기본소득' 주장과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들이 속속 기본소득 논쟁에 속속 참여한 가운데, 이낙연 의원까지 원론적이나마 기본소득의 개념과 방안을 점검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기본소득 찬반론과 방법론을 둘러싼 여권의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허영, 소병훈 의원, 통합당 조해진 의원 등이 기본소득 관련 법제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기본소득 논의는 정치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