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론화한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존의 복지체계를 축소해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토록 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김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천명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을 "미래통합당의 변화의 조짐"이라며 "수십년 간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보수가 달라질 때도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경계하는 대목은 '보수적 버전의 기본소득 담론'이다. 김 전 의원은 이를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로 유럽의 우익정당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이다.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김 위원장과 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 논의는 그 진전을 보아가며 뒤따르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의 우려와 관련해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 복지 예산을 끌어다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복지구조 자체를 제대로 인식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복지 예산을) 다 합하면 기본소득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건 턱도 없는 얘기"라고 거듭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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