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6월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3차 추경은 6월 중에 통과시켜야 한다. 고용위기 극복,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확장 재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22년 만에 역성장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다음 주에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돼야 할텐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추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 간 매우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6월 내 처리를 위해 시정연설 등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시급한 법안으로는 △K방역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법 △일하는 국회법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K-방역 법안을 6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법 관련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20대 국회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더 큰 고용 충격이 오기 전에 개정 논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빨리 고용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며 "전국민이 고용보험제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선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를 포함해,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하고, 20대 국회까지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었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큰 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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