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정의당 비례)의원은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공 배달앱 확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영심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의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공 배달앱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로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군산 배달의 명수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김형옥 군산시 계장은 “배달의 명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함께 소비자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군산 공공 배달앱의 개발과 운영을 맡은 이준 아람솔루선 대표는 “공공 배달앱은 행정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맹점의 신뢰성, 마케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상품권과 연계를 통한 민간 앱과의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다.
이어 전북연구원의 이지훈 박사는 “공공 배달앱은 국무조정실의 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군 지역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고선영 위원은 “가맹점이 시청 등을 방문하지 않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입절차와 공공앱과 제로페이를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변철섭 원장은 “지금과 같은 공공 배달앱의 경우 WTO의 제소 가능성이 있고 음식업에만 한정됐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세금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지자체 주도가 아닌 펀드 형태의 기업 지원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원식 정책관은 “전라북도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과 운용형태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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