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추진 중인 부산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법적 소송으로 장기 정체되면서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부산시민들이 감사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민 900여 명이 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의 감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
웅동지구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제3자 공모 절차까지 마무리한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공모에 참여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평가의 공정성 훼손',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사업 추진은 중단됐으며 법적 공방이 길어져 사업 정체가 길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가 착공도 되지 못하면서 지역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통해 감사까지 요청하게 된 상황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부산의 경제침체와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몇몇 개발사업 및 경제회복에 힘쓰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9년 2월 해수부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려 했던 웅동지구 사업은 제3자 제안공모 공고를 했으며 5월 제안서 평가 후 민간사업자가 아닌 부산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에 최초 제안자였던 민간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2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되어 현재 이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으나 언론보도만 봐도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있는 모습이다"며 "게다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면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부산시 및 공공기관이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 과정의 공정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나, 언론에 따르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저는 일반 시민이지만 결과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법적 공방만 벌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오히려 재판 결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경우 장기간 지속된 지역경제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생긴 부산의 경기는 그야말로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사업으로 인한 직·간접적 기대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형 SOC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감사 절차 진행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을 담당했던 부산의 25t 덤프트럭 운전사 이동훈 씨는 <프레시안>과 만나 "제가 웅동지구에 직접 흙을 운반하는 일도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사업의 진척이 없길래 확인을 하니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면서 소송까지 진행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민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항만공사의 참여로 소송이 걸리고 사업 추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답답한 마음에 탄원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이번 탄원서 접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5t 덤프트럭의 경우 고정된 일이 없다 보니 다음날에 일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며 "웅동지구 사업의 경우 25t 덤프트럭의 일거리가 많은 곳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뿐이다"고 호소했다.
특히 "경기가 좋을 때는 서부경남권에만 25t 덤프트럭이 1600대가 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1000대 이상이 줄어들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웅동지구 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탄원서를 감사원을 비롯해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탄원서를 먼저 접수한 감사원에서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맞다.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웅동지구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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