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의원이 20일 "'대한관광리무진'과의 공항버스 중복노선 소송에서 전북도가 승소한 것을 환영한다"며 "전북혁신도시 내 공항버스노선의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두세훈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를 지적하고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요구 등 공항버스 관련 소송을 이슈화 시켜 대법원 승소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북도가 지난해 5월 유사한 법정 다툼인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당해 노선운행이 중단된 점을 교훈삼아야 한다"며 "현재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 중복노선 10% 증회 허용과 관련해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운행횟수 증회 인가처분 무효소송에서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공항버스노선 분쟁 등 관련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건설교통국이 송무 및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대법원 승소판결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소송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각 실·국의 소송수행직원을 송무능력이 구비되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숙지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항버스 중복노선 관련 승소판결 확정 후 전북혁신도시 내 공항버스노선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 점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진청 등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해외출장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전북도는 신속히 전북혁신도시 내 공항버스노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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