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제안한 긴급구호자금 40조 원 국민채 발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재난 생계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과 함께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3년 만기, 연이율 2.5%의 채권 발행으로 40조 원을 마련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1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제안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히자 황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락, 소통을 통해 필요한 협의체가 확립되면 저희가 마련한 대책들을 전달하겠다"고 호응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민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야당의 의견까지 종합·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이다.
다음 주 초에 열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 소득'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데, 황 대표의 40조 긴급구호자금 제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정책 집행이 요구되고 있어 정부가 어떤 안을 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청와대 내에서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다.
고민의 지점은 크게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을 할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을 할지부터 나뉜다. 선별 지원을 할 경우라 하더라도 선별 기준을 소득 수준에 둘 것인지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지, 또 가구별로 지원할지, 개인별로 지원할지 등 각양각색의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열린 2차 회의 말미에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당부한 만큼 3차 회의 전까지는 일차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지원 정책 도입에 대해 △국내외 경제상황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 3가지 조건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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