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 사상 이러한 승패는 전무후무하다. 사실상 완패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의석수 112석의 제1야당의 궤멸적 참패는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이번 선거를 여러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 이슈라는 거대 이슈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 평가와 함께 탈냉전 어젠다를 제시했으면 '샤이 보수'와 전통적 보수는 결집할 명분이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불평등 완화나 기득권 구조의 해체의 단초조차 마련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와 복지를 쟁점화시켰다면 선거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한반도의 냉전 해체라는 흐름을 보려하지 않았고, 보고 싶지 않았다. 유신과 권위주의 시대 때 냉전에 편승하여 안보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민주화를 탄압했던 그 관행과 체질은 한국당과 그의 전신이었던 정당들의 생존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과 지난 해 대선의 연장선에서 파악해야 한다. 2016년 최순실 사태와 함께 촛불집회, 현직 대통령의 파면, 새 정부의 출범에서 적폐수사로 이어지는 과정과 한국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씨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탄핵을 반대했고 그들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
시대정신을 망각한 보수야당은 보수층이 자신들에게 결집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대선을 거치고 적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권자의 일반의지를 읽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 이슈는 냉전 세력으로서의 한국당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킨 촉매제였을 뿐이다.
지난 정권의 집권세력이었던 한국당은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명시적이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당이 당을 해체한다고 하면서 중앙당 기능 축소와 원내정당화를 통한 당의 슬림화를 들고 나온 것을 볼 때 이들은 아직도 선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등 보수 세력은 탄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별개의 사실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한국당이 수구냉전 세력으로서 기득권 동맹의 중심이었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냉전 세력과 기득권은 일견 안보와 정치경제적 측면의 다른 맥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동전의 양면으로 서로를 강화시켜 왔다.
선거의 성격이 이러하다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집권세력의 일각으로서의 역할과 정당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압도적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당 태종의 치적을 담은 정관정요에 나오는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라는 유명한 어구다.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 6.13 지방선거 압승에 환호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프레시안(최형락)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자유한국당의 반역사적 행태의 결과적 합작에 의해 이겼다. 그러나 민심은 여당에게도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졌다. 탄핵 이후에 시민이 요구했던 사회적 부조리와 체화된 기득권 구조의 타파는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본적인 정책도 좌초할 위기에 있다.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어젠다를 비롯하여 각종 개혁과제를 법령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내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경제와 복지, 노동 등 사회경제적 현안과 안보에서 민주당과 지향을 같이 하는 정치세력을 포괄하면 단순 의석수로 155석이 넘는다. 명실상부한 과반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의 정당들과 적극적인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범진보 진영으로 불리는 세력과의 협치는 정치공학적 정당이기주의의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보다 근원적인 세력연대의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21대 총선을 의식한 정당들의 정치적 셈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개혁과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제도화가 정치공학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집권세력도 한국당 등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가 내포하고 있는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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