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K는 대한민국의 캐스팅보터
지방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언론과 정치전문가들의 촉각이 부산·경남·울산을 의미하는 PK(부산경남)지역에 쏠리고 있다. 이 지역의 성적이 여야의 승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지방선거의 승리로 머물지않고, 차기 총선을 거치면서 한국정치의 판이 바뀌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PK결투에 당운을 거는 연유다. Ⅰ
부산에는 오거돈(민주당) VS 서병수(한국당), 경남에는 김경수(민주당) VS 김태호(한국당), 울산에는 송철호(민주당) VS 김기현(한국당)으로 대진표가 짜졌다.
돌이켜보면 한국정치에서 대권의 향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지역은 PK였다. (유일한 예외는 DJP연합으로 집권한 김대중정부였지만, 이 역시 TK와 PK가 분열한 어부지리의 결과였다). 충청지역을 캐스팅보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PK야말로 진정한 캐스팅보터였다. 충청은 대세가 결정되면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해왔다. PK를 둘러싼 지정학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사실상 결정해왔다.
2. 합종연횡의 지정학
합종연횡이라는 용어는 2200여년 전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 천하통일의 방책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한 두 개의 전략을 말한다.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진나라를 중심으로 연대할 것인지 (가로축 개념의 연횡책), 아니면 다른 6국이 진나라에 대항할 것인지 (세로축 개념의 합종책)라는 두 개의 노선이 대립하였다. 결국 진나라가 6국의 합종을 깨고 연횡책을 성공시킴으로서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중국시대를 열게된다.
합종연횡이 케케묵은 2000년 전의 고사성어에 불과하다고 느끼는가? 필자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관건적 개념이 합종연횡이라고 보고 있다. PK를 둘러싼 호남과 TK의 합종연횡이 현대 정치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국제 정치와 외교에서 지정학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제1의 요소로 연구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국내 정치에서는 지정학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주류정치학과 진보정치학 공히 지정학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지식인 사회는 국내 정치를 움직이는 지정학에 무지한 반면에 현실 정치에서 지정학적 요소는 정치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다. (국내 정치에서 최초로 지정학을 이론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역등권론이었다.)
3. 합종(세로축)의 시대: TK와 PK의 연합
합종의 시대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박정희·전두환 시대(1961년 - 1987년)와 3당합당시대(1990년-2017년)가 그것이다.
지정학을 최초로 집권 전략에 도입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결정적 계기는 호남출신의 김대중 후보와 대결한 71년 대통령 선거였다. 후세의 사가들은 엄청난 부정선거로 얼룩진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면 김대중의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대중은 낙선했지만 ‘정신적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너무도 탁월한 적수를 맞이하여 패배가 두려웠던 박정희는 히든카드로 지정학 즉 지역주의 카드를 꺼낸다. 호남을 악마화하고 영남을 단결시키는 지역이간의 정책이었다.
집권 내내 박정희는 호남을 희생양으로 삼고 영남을 집중적으로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영남 출신 군벌, 하나회를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등 자신을 보위할 근위대를 키웠다. 관료사회와 재벌 등 모든 영역에서 경상도 중심으로 한국사회를 재편했다.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이북 출신과 충청도 출신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TK를 중심에 두고 PK를 외곽에 포진시킨, 오늘날 영남패권주의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졌다.
영남군벌이 주도한 1980년 광주학살사건으로 호남과 TK는 한국정치의 대척점에 서게 되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것같았던 TK패권주의는 26년만에 1987년의 6월항쟁으로 무너질 위험에 처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운의 여신은 그들 편이었다. 민주화진영이 호남의 김대중진영과 PK지역의 김영삼진영으로 분열하고 그들의 대립이 더 이상 화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TK세력의 노태우 대통령은 둘 중의 하나를 포섭하려 하였다.
처음에는 김대중을 포섭하려 했으나, 대의를 중시한 김대중은 이를 거절하였고, 민주화운동 내부의 주도권 경쟁에서 도저히 김대중을 이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김영삼은 TK 군부독재세력과 손잡을 결심을 하게된다. 그 결과가 1990년 1월 20일 3당합당이었다. 이로써 TK와 PK를 연합시킨 합종책이 민주세력의 일부를 포섭한 확장형으로 완성되었다. 호남을 고립시킨 이 구도가 출현함으로서, 이른바 영남패권주의가 한국정치를 지배하는 주류가 되었다.
이로부터 27년 동안 그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영남패권주의를 유지하였다.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TK출신 대통령을 연속 배출하면서 TK의 전성시대를 다시 구가하였다. 그러다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감으로써 TK가 주도하는 영남패권주의는 붕괴 위기에 직면한다.
4. 연횡(가로축)의 시대: 호남과 PK의 연합
연횡의 시대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시대(1970년-1987년)와 김대중과 노무현의 시대(1997년-2004년)가 그것이다. 호남과 PK의 연합은 오월동주의 운명을 겪었다.
연횡의 기원은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였던 김대중과 김영삼의 연합으로 거슬러올라간다. 1970년 당시 야당의 ‘40대 기수론’으로 김대중과 김영삼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이후 6월항쟁이 일어난 1987년까지 두 지도자는 협력과 경쟁을 반복하면서 군부독재 타도를 목표로 하는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
두 지도자가 목숨을 건 처절한 민주화투쟁을 진전시키면서 민주화운동은 두 지도자의 계파적 연합을 넘어 점차 강고한 지역연합의 골격을 갖추게 된다. 특히 두 지도자와 뗄 수 없는 연관을 지닌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두 지도자의 출신지역인 호남과 PK는 민주화운동의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두사람의 정치연합을 대표하는 조직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였다.
TK가 중심이된 합종(영남패권주의)이 기본적으로 군부독재시절에 형성된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김대중과 김영삼의 지역연합은 ‘민주화’라는 가치연합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지역이 중심축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연횡의 시대는 정점에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점에 올라서자마자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영원한 분열의 길로 들어선다. 이때 TK세력은 양김을 이간하기 위한 공작정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1990년 3당합당으로 두번째 합종의 시대가 열리자 호남에 고립된 김대중은 이를 타개하고자 지역등권론이라는 이론을 내세운다. 그리고 TK와 PK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와중에 주류에서 떨려나온 김종필의 충청세력을 포섭하여(DJP연합)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다.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은 PK와의 연합을 재건할 의도가 없었다. PK를 다시 끌어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에 자신의 후계자로 처음에는 TK출신의 김중권(노태우의 정무수석 출신)을 그리고 그가 무너진 다음에는 충청 출신의 이인제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호했다. 그렇게 호남의 고립을 타개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물꼬를 정반대로 돌린 이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김영삼의 3당합당에 합류하지 않고, PK지역에서 정통민주화운동의 깃발을 사수했던 노무현은 처음에는 3김청산 운동을 벌였으나 힘의 한계를 깨닫고 민주화의 정통성을 가진 김대중 진영에 합류하였다.
그는 호남과 PK를 연합시키는 연횡구도의 복원을 염두에 두고 ‘호남당의 영남후보론’이라는 깃발을 내걸었다. PK의 민주세력을 상징하는 자신을 통해서 호남과 PK가 손잡는 ‘연횡의 시대’를 다시 꽃피우자는 주장이었다.
그의 주장은 2002년 노풍(盧風)이라는 정치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호남을 비롯하여 정통 민주세력은 그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노무현정부가 탄생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그의 고난에 찬 불굴의 투쟁으로, 김중권정부나 이인제정부나 이회창정부가 나오지 않고,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세력의 주류가 이 땅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횡의 시대도 잠시였다. 2004년 호남의 세대교체를 갈망했던 정동영·천정배·신기남 등 호남의 신진세력과 개혁정치를 표방했던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하여, 호남에 기반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다.
이들의 애초 기대와는 달리 열린우리당으로의 분열은 호남과 PK라는 연횡의 구도를 산산조각내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호남은 호남대로, PK 민주화세력은 그들대로 TK패권주의에 각개격파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큰 그림으로 볼 때 ‘TK가 짜놓은 영남패권주의’를 위협하는 PK의 민주지도자를 TK 세력이 제거하는 정치적 탄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은 호남세력과 PK민주화세력의 골육상쟁으로 점철되었다. 이 슬픈 내전을 끝낸 것은 촛불혁명이었다. 되돌아보면 연횡의 역사는 짧았고 호남과 PK가 내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인 처절한 투쟁은 길었다.
5. 국민의당 VS 꼬마민주당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호남세력은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이때 안철수라는 데릴사위를 앞세웠다. PK세력과의 당내투쟁에서 패배하자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신당을 차린 것이었고, 호남을 석권하는 예상외의 성적으로 호남 1당으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 많은 호남인들의 심금을 울린 책이 있다. 서남대 교수 김욱이 쓴 <아주 낯선 상식>이었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를 영남패권주의에 포섭된 세력으로 볼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영남패권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주적으로 규정하였다. 영남패권주의의 핵심인 TK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근본적인 오류였다. 김영삼 세력의 상당수가 TK패권주의에 합류해 영남패권주의의 구성요소가 된 점은 맞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는 기본적으로 영남패권주의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TK패권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지렛대라는 점을 간과했다.
호남정치가 몰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부에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지역 독점을 통해 고인 물이 된 기득권 구조가 점차 썩어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김욱 교수는 호남정치의 쇄신은 아예 문제의식조차 없이, 오로지 원인을 밖에 있는 친노패권주의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했다.
김욱 교수는 호남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낭패감은 잘 반영했지만, 진단과 처방은 틀린 것이었다. 그의 반친노 노선은 결과적으로 호남에도 뉴라이트가 커밍아웃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친노와 호남세력의 갈등은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투쟁이었는데, 친노와 친문을 영남패권주의로 잘못 등치시키고 주요 공격 목표로 설정한 것이었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촛불혁명으로 그 오류가 밝혀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본격화하자 국민의당 내부는 김대중 노선을 추종하는 호남 세력과 보수 세력과의 연합을 지향하는 안철수 세력으로 쪼개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장면이 20여년 전에도 있었다. 반DJ노선을 걸었던 꼬마민주당의 최후와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87년 민주진영의 대분열 이후 김대중세력이 민주화운동의 주류가 되었을때 비호남 민주세력은 3김청산과 김대중의 정계은퇴를 요구하였다. 이들이 모인 정당이 이른바 이기택, 이부영, 제정구, 노무현 등이 주도한 꼬마민주당이었다. 이들은 김대중없는 야당을 원했으나 결국 김대중의 힘을 인정하고 그와 연합의 길을 택했다.
그러다 1995년 김대중이 정계복귀를 하자 다시 반DJ노선을 선택하였다. 그렇지만 96년 총선에서 독자생존에 실패하였고,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진로를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하게 된다.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중심에 두고, 김대중으로의 정권교체를 지지했던 노무현과 원혜영 등은 새천년민주당으로, 김대중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기택과 이부영 등은 TK 본류의 한나라당 행을 택한다.
새천년민주당에 들어간 노무현은 천신만고 끝에 김대중의 후계자 자리를 쟁취함으로서 김대중·노무현세력이라는 민주세력의 주류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다.
두 당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국민의당은 친노·친문을 TK패권주의와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고, 꼬마민주당은 호남의 방어적 지역주의를 TK의 패권적 지역주의와 구별하지 못했다.
국민의당과 꼬마민주당의 사례는 호남과 PK가 연합하는 연횡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상호간에 깊은 불신과 상처가 패여있다.
6. 3번째 연횡이 성공하려면
PK가 TK와 손잡으면 영남패권주의가 한국사회를 지배한다.
반면에 PK가 호남과 연합하면 민주주의의 거대한 진전이 이루어진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야말로 PK와 호남의 연합을 골간으로 하는 3번째 연횡 정권이라 부를 수 있다. 이번 연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3당합당으로 탄생한 영남패권주의가 30년 가까운 한세대가 흐르면서 서서히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2~3년의 결과에 따라 파시즘적 군국주의를 뿌리로 하는 TK패권주의를 해체시키거나 주변화시킬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전인미답의 개혁과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정치질서의 탄생을 지향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의 완수는 연횡구조를 안착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호남과 PK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민주정부를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해야 한다. 개혁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PK의 전면적 승리와 호남의 과감한 쇄신이 당면 과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PK지역에서 영남패권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민주화운동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부산과 경남에서 승리한다면 총선 승리의 전망도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PK는 다시 민주주의의 든든한 근거지가 될 것이다.
호남이라는 수레바퀴 역시 강해져야 한다.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이라는 구태의연한 정치공학보다는 호남의 쇄신을 통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친노와 친문을 규정하는 키워드가 ‘희생의 정치’라면, 호남정치를 규정하는 키워드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이 민주정치의 축으로 위상을 회복하려면, 그동안의 지역독점적 기득권에서 탈피하여 가치중심의 개혁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호남과 PK는 이번 3번째 연횡만큼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견고한 정치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두 세력의 상호존중과 굳건한 연합을 통해 민주세력을 강화하고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잡으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라는 조심스런 마음가짐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PK와 호남의 연합도 이에 못지않은 자세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에 깔고 선거현장의 구체적 각론에 들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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