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文대통령 향해 경고한 자유한국당

"박 대통령 선고, 대한민국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 형을 선고받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권력사유화, 헌정질서 유린, 법치 훼손 등에 대한 비판 논평을 냈다. 다만 박근혜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고성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며,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번 선고 형랑은 최고 권력인 대통령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선고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면서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성사시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며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오늘 선고된 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면서도 "(박 대통령의) 선고에서는 대한민국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죽은 권력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 선고를 내리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이 연결된 모든 것에서 대부분 무죄를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나약하고도 비겁한 모습을 또 다시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3줄 짜리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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