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평화 분위기에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 간 조율이 끝나야 남북관계의 속도도 높일 수 있다"며 "미북 대화에 대한 아무런 전망 없이 남북 정상회담만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 상황에서 미북 간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해야 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어느 한 쪽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12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 시험이나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사실상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쌍중단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쌍중단'이라는 딱지를 붙이지는 않더라도 이같은 흐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에게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을 잘 해줘야 한다. 이게 북한의 속내라는 점을 미국에 이야기하고 이해시켜서 미국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며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시그널을 보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규모 축소 또는 재연기 등 소위 '쌍중단'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아닌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 통로가 있고 이 미 친서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 북한에 특사를 왜 보내나"라며 "핵심은 미국이다. 미국의 속내가 중요하다. 미국이 입으로는 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해버리면 이건 지난해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니 올해 훈련은 일단 한 번 더 미루고 상반기에 대화를 시작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이어가자면서 미국을 설득하려면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3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분단 후 처음으로 북한의 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직계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남한을 찾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북한이 이러한 행보를 보인 이유는 뭘까요?
정세현 : 우선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북한이 대화로 굽히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좀 아전인수적이긴 하지만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시간표를 유추해 보더라도 올해는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중국이나 제3국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본 사람들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에는 미국과 결판을 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드러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은 2017년을 미국과 1 대 1로 협상이 가능한 이른바 '협상 카드' 개발을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데 매진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 카드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순서상 대화를 타진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같은 행동 저변에는 계속 미국과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제재를 겪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핵 무력이 완성됐고 협상력을 키웠기 때문에 대화국면으로 넘어 가면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밑에는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압박이 고통스럽다는 상황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남한에서 지난해 6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그해 12월에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상당히 과감할 정도로 평창올림픽 이야기를 꺼냈고 정상회담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 북한의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고 답했는데요
정세현 : 문 대통령이 그렇게 답했다는 것을 공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오전 11시에 시작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접견이 오찬까지 포함해 오후 1시 45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관련 내용 발표를 오후 3시에 하려다가 30분을 미룬 오후 3시 30분경에 진행했습니다. 오찬이 끝나고 1시간 50분 정도 후에 내용이 발표된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로 일단 김여정 제1부부장이 넘겨준 친서에 우리가 들어주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 미국과 발표 내용을 조율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제의가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소위 '승부수'라고 해석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한데, '여건 조성'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것은 미국에서 문 대통령에게 흔쾌히 "그래 그럼 북한이랑 정상회담 해봐"라고 말한 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프레시안 : 정상회담이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동생을 특사로 보내 직접 제안을 한 것이다 보니 실제 성사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6.15 정상선언을 기념한 6월 15일과 광복절인 8월 15일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때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정세현 :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한이 전혀 예상 못한 카드를 들이댄 것은 맞습니다. 당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 최룡해 부위원장 정도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북한의 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에 동생인 김여정까지 들어갔으니, 남한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들고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회담 제안 정도가 가장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했던 '여건'이라는 단어 속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조율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는 그 자체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미 간 조율이 끝나야 남북관계 속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북 대화 가능성이 높아져야 남북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북 대화에 대한 아무런 전망 없이 남북 정상회담만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싫다지만…사실상 '쌍중단'으로
프레시안 :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전후로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추가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김영남‧김여정과 눈도 맞추지 않은 것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미국의 보수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니까 펜스 부통령도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말한 '북한이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절 속에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문장만 가지고 미국이 곧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펜스 부통령이 궁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일시적인 퍼포먼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지난해보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북 압박 기조로 갈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압박만 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단을 선언한다든가 하는 조치 말이죠. 그래서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이 이정도 했으면 만나서 대화를 해야 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동결한다는 선언을 하기는 어려울까요? <조선신보>는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 시험이나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정세현 : 지난 1월 10일 문재인-트럼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선신보의 이같은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 집니다.
사실상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쌍중단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쌍중단'이라는 딱지를 붙이지는 않더라도 이같은 흐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게 북한의 속내라는 점을 미국에 이야기하고 이해시켜서 미국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합니다.
<조선신보>는 그동안 북한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보다는 당국과 관련이 적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과 실제 구현되는 정책이 다르더라도 빠져 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 당국이 슬쩍 간을 한 번 보는, 반응을 떠보는 통로로 <조선신보>가 활용돼 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쌍중단'적인 해결 방법을 쓰려면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북미 양측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했지만 항상 판은 깨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죠. 이게 양측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또다시 이같은 장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조율을 잘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바로미터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데요. 훈련은 패럴림픽이 끝난 뒤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 같은데 이러면 양측이 접점을 만들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럴림픽 끝나기 전에 남북 고위급회담 또는 군사회담을 열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가능한지 탐색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안보실장이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패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사인이 나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시그널을 보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규모 축소 또는 재연기 등 소위 '쌍중단'을 시작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율을 위해서라도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오니까 우리도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던데, 북한은 이미 자기 속내를 다 드러냈습니다. 또 남북 간 고위급 회담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상회담의 실무적인 절차 문제까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 통로가 있고 이미 친서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 북한에 특사를 왜 보냅니까?
핵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속내가 중요합니다. 미국이 입으로는 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해버리면 이건 지난해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니 올해 훈련은 일단 한 번 더 미루고 상반기에 대화를 시작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이어가자면서 미국을 설득하려면 한국이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북한에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훈련이 재연기나 취소가 아니라 축소되는 형태가 된다면, "우리는 이거 해야 한다. 너희들이 2월 8일 건군절에 열병식을 적당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름 적당히 할테니까 말로만 뭐라고 하는 걸로 하고 지나가자. 이거 가지고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거 하지 말고"라고 사전에 북한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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