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부에서 '2015 한·일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에서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된 데 이어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을 맞아 부산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합의 무효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28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건립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친일외교적폐, 한·일 합의를 무효화를 즉각 추진하고 화해치유재단을 당장 해산하고 10억 엔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치욕스러운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2년째 되는 날이자 거대한 촛불, 부산시민의 힘으로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지 1년이 되는 날이다"며 "2016년 소녀상을 어렵게 세웠으나 동구청은 온몸으로 소녀상을 지켰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고 탈취해갔다"고 비난했다.
이어 "외교부 2015 한·일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결과 발표가 있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며 "책임 통감이라는 표현으로 진전을 이루었다거나 10억 엔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으로 해설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가해 내용과 책임 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주장해온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단체,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면 합의가 존재했음이 밝혀졌다"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한국 쪽 대표가 외교부가 아닌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었다는 것이고 당시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소녀상은 도로법 위반이고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인권과 평화, 우리의 주권을 상징하는 소녀상이 잘 보호되고 관리되어 당당한 우리 역사의 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마희진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어제도 서병수 부산시장이 일본 정부에게 사과는 받지 못할 망정 도로법위법이고 적절한 장소에 놓아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며 "소녀상 조례를 무시하고 소녀상은 위험한 상황을 누가 자처한 것인가. 조례를 즉각 시행하고 내년에는 친일 적폐를 청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녀상 조례안을 발의한 정명희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도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입장이 180도 다르다"며 "결국 부산시의 의지이지만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서병수 부산시장이 소녀상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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