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은 성숙해서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나?"

청소년 참정권 확대, 올해도 어려울 듯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의 입장 차이로 공전만 하다 활동 시한 종료를 코앞에 뒀다. 정치개혁 과제로 꼽히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기약없이 뒷전으로 밀려있다.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그 이상을 논하다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은 정당가입 연령 인하, 피선거권 인하 등을 입 모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상희 의원도 "청소년의 참정권을 넘어 정치 세력화를 고민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현재 한국 사회와 비교가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 더불어청소년' 소속 양준하 씨는 “청소년들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함께 촛불을 들었다”며 “청소년 선거 확대는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당원으로 구성된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문준혁 위원장은 청소년 당원들에게 성인 당원들과 평등한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그는 "지역당 모임에서도 예비당원이라고 연락이 오지 않고 당권이 없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없다"며 "한국 사회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배제해왔지만 사회 각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주적 문화 확산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석 씨는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선거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진다고 해서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토론회 뒤 청소년특별회의 인천광역시 의제연구팀장 이혜연(19) 씨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송민석(19)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청소년도 국민이다. 국민들 두려워하는 정치인 됐으면..."

프레시안 : 청소년 정치기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이혜연 :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을 모집해서 정책을 전국 단위로 만들고 있다.

송민석 : 서울시 단위에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참정권, 학교 운영위원회 정책제안, 청소년 문화카드 발급 등을 했다.

프레시안 : 청소년 정치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다면.

이혜연 : 소수 청소년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6년부터 청소년특별회의 인천광역시 의제연구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민석 :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부회장 학생회 활동하면서 학생 인권 안전에 관심을 갖은 것이 계기가 됐다. 2016년부터는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레시안 : 청소년들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 배제된다고 했는데.

이혜연 : 수용을 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청소년들은 참여하기 어렵다. 청소년은 제안만 하고 결정과정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송민석 : 정책 제안을 해도 시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담당 부서가 진행 과정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

▲인천광역시 의제연구팀장 이혜연 씨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송민석 씨 ⓒ프레시안(박정연)

프레시안 : 가장 시급한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혜연 : 선거권과 피선거권 인하, 정당 가입 연령 인하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민석 : 청소년 청치 참여는 단순히 정당 가입만 뜻하는 게 아니다. 본인이 속한 지역과 학교에서 목소리를 개진하는 것도 정치 참여다. 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 의제를 지역사회에 주민조례로발의하고 싶어도 연령 때문에 할 수 없다.

프레시안 : 정개특위가 소득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혜연 : 이제는 화도 나지 않는다. 1월부터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시작됐지만 올해 통과될 희망이 없다. 체념한 상태다. 할 수 있는 웬만한 것은 해봤는데 설득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송민석 : 안타깝고 답답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규정)도 검토해야 한다.

프레시안 : 일부에선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본다.

이혜연 : 몽니다. 반대할 근거가 없어서 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송민석 : 어른들은 성숙해서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인가.

프레시안 : 선거권 인하에 반대하는 어른들과 자유한국당에 한마디씩 한다면.

이혜연 : 더이상 고집과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반대하는 모습 그만 보이면 좋겠다.

송민석 : 청소년도 국민이다.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길 바란다.

프레시안 :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면 청소년 삶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나?

이혜연 : 청소년이 유권자가 되면 정치권은 청소년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책을 생산할 것이다. 자연히 청소년들도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것이다. 학교에서도 정당과 정치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재하지 못할 것이다.

송민석 :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에서 정치사회 관련된 이슈에 대해 목소리 내면, 친구들이 '이상한 사람', '진지충' 취급을 한다. 작년에 학생회 차원에서 역사의식 개선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행사를 하자고 했지만, 학생은 교육받는 주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된다면 이런 일상부터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