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라고 알려진 '미등록(Undocumented)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6월 텍사스를 비롯한 반이민성향의 10개 주가 다카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하면서 반(反)이민 인종주의 성향 지지층에 기반을 둔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다카 프로그램에 손을 댈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또한 트럼프는 행정 명령으로 시행된 다카를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대선 기간 내내 주장했다.
2018년 3월 5일까지 연방 의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폐지 유예 기간을 두었지만, 6개월 안에 현행 다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약 80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은 노동 허가증이 만료되어 직장을 잃고 심지어 강제 추방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대다수 다카 수혜자들이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이지만, 한인 다카 수혜자들도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다카 폐지가 한인 이민사회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출신 국가별 다카 수혜자 집계에서 한국은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에 이어 6위를 차지한다.
특히 다카 수혜자들은 본인의 거주지와 직장/학교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신상정보를 이미 다 이민국에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 내 모든 미등록 청소년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 자신들의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기한 안에 다카 대체 입법이 발효되지 않는다면 손쉽게 추적할 수 있는 다카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이 먼저 추방대상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카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다카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입국해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합법 체류 신분을 획득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추방을 임시 유예해주고, 2년 동안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노동 허가증을 받은 다카 수혜자들은 사회보장번호(SSN)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는 등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합법 신분인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한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한다는 미봉책이지만, 미등록 청소년들에게 대학 진학과 취업의 길을 열어주면서 음지에 웅크리고 있었던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하지만 미등록 청년들 모두에게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다카 수혜자격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다카 신청자는 반드시 △ 만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2012년 당시 만31세가 되지 않았고, △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 현재 재학 중이거나, 또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동등학력 소지자, 또는 미국에서 군에 복무한 자, 그리고 △ 범죄기록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다카 프로그램의 보호에서 제외되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육 관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다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자들이 2016년까지 약 40만 명에 달했다.1)
국경 통제 강화가 낳은 미등록 이민자의 증가
1996년 민주당 클린턴 정권이 단행한 이민법 개정2)의 일환으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국경 경비대의 증원과 첨단 장비가 동원된 국경 순찰로 인해 밀입국이 한층 더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이주 형태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경제 활동 가능 연령의 이주 노동자들 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임시 체류하면서 일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필요하면 미국에 밀입국해 일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 경우 보통 이주노동자들의 가족은 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밀입국이 점점 더 위험해지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입국 후 미국을 떠나지 않는 걸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불가피한 선택은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이주 노동자 가정의 밀입국 증가로 나타났다. 국경통제의 강화가 아이러니하게 미국 내에 영구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를 더 늘어나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강화된 새 이민법하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합법 신분 취득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입국해 미국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내 의도와 무관하게 미등록 청년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서야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등록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1년에 처음 발의된 법안이 소위 '드림법안(DREAM Act: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이다. 미등록 청소년들을 흔히 '드리머(Dreamer)'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법안에서 나온 말이다. 드림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오바마의 다카 행정 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임시 조치였다. 미등록 청년들에게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다카는 크게 환영받았지만, 일부는 다카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조심스레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 드리머의 표현처럼 "무차별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카 같은 일시 휴전은 반가운 일이지만, 전쟁의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니었다. 다카는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신분 합법화 정책이 아니고, 또한 의회를 통과한 포괄적 이민 개혁이 아닌 행정명령은 언제든지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번복될 수 있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런 우려는 9월 5일 트럼프의 다카 폐지 발표로 현실로 드러났다.
커지는 저항
트럼프의 다카 폐지 발표는 당장 커다란 반발에 부딪혔다. 발표 후 바로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덴버,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뉴욕의 드 리머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주변에 모여 한때 5번가를 마비시켰고, "미등록된 우리는 두렵지 않다(Undocumented and Unafraid)" "다카를 지키자" "불법인 인간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워싱턴DC에서는 법무장관 세션스가 다카 폐지 발표를 하기 전부터 백악관 앞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는데, 폐지발표 후 곧 수천으로 늘어난 성난 시위대는 법무부 청사를 지나 트럼프 호텔 앞까지 행진했다.
다카 폐지 발표에 가장 열을 받은 건 드리머들이다. 그들은 합법 신분만 없을 뿐이지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미국인으로 자신들이 미등록자라는 사실조차 10대 후반에 운전면허나 대학 학자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인지하게 된 경우가 대다수다. 각 지역에서 다카 폐지에 직접 영향을 받는 드리머와 그들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수업 거부와 동맹파업에 많이 참여한 것도 이들의 고양된 분위기를 알려주는 한 예이다.
드리머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만 다카 폐지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뿐 아니라 폴 라이언, 존 매케인과 같은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 그리고 페이스북, 애플, 구글, 지엠 등 미국 굴지의 기업들도 "드리머에게는 죄가 없다"며 다카 폐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재계의 반발은 드리머들이 미국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다카를 통해 노동 허가증을 받은 사람들의 91%가 현재 취업 중인데, 다카가 폐지되면 향후 10년 동안 약 4600억 달러 이상 미국 GDP가 감소하고,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연금기여 금액 246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3)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상당수 미등록 청소년들은 소위 믹스드 가정(mixed family)에 속해 있다. 즉, 많은 이민자 가정이 가족 내에서 시민권 등으로 합법 신분을 가족과 미등록 가족들이 함께 섞인 가족이라는 것이다. 많은 드리머들이 이제 2~30대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들이 추방된다면 그들은 시민권을 가진 자녀나 다른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드리머들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다카 수혜자의 수입에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거나 이들 이름으로 융자를 얻어 주택 구입을 한 경우 당장 이들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사회적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다카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었나?
비록 제한적인 조치지만 오바마 정부에게서 어떻게 다카를 얻어냈는지 살펴보면 현재 다카 폐지에 맞선 투쟁이 이후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빛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오바마는 취임 100일 안에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의 행보는 '변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았고, 다른 많은 장밋빛 공약들과 함께 이민 개혁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 흔히 오바마가 이민 개혁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이유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방해 탓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바마 취임 첫 2년 동안은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이민 개혁을 비롯한 공약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오바마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이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핑계를 제공했을 뿐이다.
2012년 오바마의 재선을 앞두고 더 이상 오바마가 시혜를 베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드리머들이 투쟁에 나선 바 있다. "Undocumented and Unafraid(미등록된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그들의 구호처럼 드리머들은 체포와 강제 추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거리시위, 연좌, 점거 등 직접 행동에 나서 당당히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했다.
2012년 6월 두 명의 드리머들이 덴버의 오바마 선거 본부를 점거하고 단식투쟁을 강행했다. 오바마 정권은 처음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용감한 투쟁은 곧 반향을 일으키고 더 크게 확대되었다. 더 많은 이민자 옹호 단체와 드리머들이 드림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신시내티와 디트로이트의 오바마 재선 캠페인본부를 점거했다. 당시 이 항의 운동에 참여한 한 드리머는 "오바마는 롬니(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추방된다면, 오바마는 롬니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이들의 결연한 분위기를 전했다.4)
기다리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선 이런 직접 행동이 결국 오랫동안 약속했던 이민 개혁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다카를 단행하게 만들었다.
"우리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지 말라"
다카 폐지가 발표된 후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와 낸시 펠로시는 곧 트럼프와 백악관 회동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다카를 대체할 후속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는 대신 국경 장벽 설치를 제외한 다른 국경 안보 강화 방안을 한데 묶은 '패키지딜'을 트럼프와 맺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백악관은 '민주당과 합의된 바가 없다', '여전히 국경 장벽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발표대로 민주당과 트럼프 사이에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민주당이 다카 수혜자들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지를 보여준다. 바로 드리머들을 협상 카드로 이용해 미등록 추방을 가속화하고 점차적으로 합법 이민을 줄이자는 공화당의 큰 그림에 반대는 않겠다는 것.
이를 간파한 드리머들이 9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펠로시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수십 명의 드리머 활동가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트럼프와의 협력 제스처에 항의해 "거짓말쟁이! 고작 트럼프 만난 걸 저항이라고 하는가?" "민주당은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다" "우리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펠로시의 기자회견을 거의 마비시켰다.
이날 보여준 것처럼 드리머들은 자신들이 국경 장벽 설치나 기타 이민자 추방과 탄압을 강화하는데 이용되는 협상 카드가 되기를 거부하며, 일체의 이민자 탄압이나 추방이 조건으로 붙지 않는 법안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경 통제 강화와 다른 미등록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은 바로 자신들의 부모 형제들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드리머 뿐만 아니라 전체 1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미등록자들의 이민 대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다카 프로그램이 자격 조건을 제한하면서 구제받을만한 '좋은' 이민자와 그렇지 않은 '나쁜' 이민자들을 나눠 이민자 커뮤니티를 분열시킨 것에 반대해 모든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주당 클린턴 정권은 이민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이민법 개악을 단행했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정권은 8년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거의 300만 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했다.5) 이는 1892년 처음 통계가 기록된 이래 최대이며, 20세기 모든 행정부 하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이다. 이 공식 통계에 국경에서 돌려 보내지거나 정식 추방령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돌아간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추방된 수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의 다카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조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역사상 최대의 이민자들을 추방함으로써 "추방 사령관(deporter-in-chief)"으로 불렸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9월 18일 펠로시 기자회견에서 드리머들의 항의 행동이 보여줬듯이 다행히도 이민자 권익 운동 내에서도 민주당에 의존해 독립적으로 싸우지 못한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협상카드로 이용되기를 거부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추방에 반대해 모든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고 외치는 드리머들. 그들은 지금 다카와 같은 미봉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미등록 이민자들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드리머들의 추방에 반대하는 사회적 지지와 공감이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과 이민자 추방에 반대하는 이민자 보호 운동과 권리 옹호 운동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이번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각주
1) http://www.migrationpolicy.org/research/education-and-work-profiles-daca-population
2)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3) https://dreamers.fwd.us/wp-content/uploads/2017/08/20170823-DACA-Job-Loss-Report.pdf
4) http://www.huffingtonpost.com/2012/06/13/dream-act-protesters-who-_n_1593739.html
5) 2015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오바마 취임 이래 2015년 9월 30일까지 총 2,749,854명이 추방되었다. https://www.dhs.gov/immigration-statistics/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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