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긍정 쪽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북핵문제 관련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핵 관련 정책의 큰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장관은 "꼭 그 비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미국과 예측하고 공조했던 부분이다"고 답했다.
오히려 김 장관은 "작년에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을 때에 작년에 제안했을 때 배경 중 하나가 농축 우라늄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자재 등을 (북한에) 들여오는 등 움직임을 쭉 추적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 이미 알려졌던 일"이라면서 김 장관과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2002년 10월 미국 부시 행정부 당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알려진 문제로, 이전 정부에서 오히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아니냐는 것.
이번 원심분리기 공개에 대해서도 북한의 '전술적 변화'로 보면서 당장 현 국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원심분리기 가동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 등에서는 한 발 나아간 것이다.
김태영, "'전술핵'->'확장 억제'"
한편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 북한의 어떤 도발을 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핵 확장 억제 개념에는 재래식 전력, 우리가 얘기하는 미사일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 등 모든 수단 갖고 대비하는 것을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한국 측에 (미국이 )자기들 가진 모든 능력으로 미국과 똑같이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는 '전술핵 전개 검토'라고 말했던 김 장관은 오후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김 장관의 전술핵 언급에 대해 "그에 대해 들은 바 없다. 보고된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만 전했다.
'대화단절을 각오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북핵 개발에 일조한 면이 있다'는 비판도, '북한이 우라늄도 농축하니까 더 강경한 압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정부로선 당분간 '신중한'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