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서 저질러진 '댓글 공작'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군에서도 댓글공작을 벌이며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TF'는 지난 1일 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이 '케이직스(KJCCS)'라는 내부비밀통신망을 이용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경호상황실·국가위기상황센터 등에 발송된 문서를 확인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30심리전단이 댓글공작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진술에 이어 이 진술을 입증할 관련 문건이 확인된 것이다.
사이버사령부에서 이용했다는 케이직스는 각 군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외 보안이 필요한 비밀내용을 송·수신하거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전시에는 합참이 작전을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실전용 군 작전망으로 쓰인다. 직원들이 글을 올리는 국방부의 내부통신망인 인트라넷과 다른 비밀통신망을 '댓글공작'에 동원한 것이다.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으로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530단 케이직스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등에 발송된 문서들이다.
발송된 보고서는 유명인들에 대한 SNS동향과 함께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등 대부분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로 매일 보고된 것이며, 그 중 댓글결과 보고서도 포함돼 있다.
"댓글 공작으로 댓글 비율 바뀌었다"
이 보고 문건에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응으로 댓글의 비율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부이사관 김기현 씨는 대통령 관련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위해 사실상의 여론조작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사에 대통령 비난 90%, 대통령 찬성 10% 비율로 댓글이 달리면, 심리전단 요원들이 댓글공작 결과 대통령 찬성 70%, 반대 30%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댓글 공작에 가담한 근무자들에게는 댓글 수당까지 지급됐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자가대외활동비가 바로 댓글 수당이다.
이 댓글 수당은 2010년 3만 원(신설), 2011년 5만 원, 2012년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자가대외활동비는 댓글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됐고 댓글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수당이었다.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지만, 국정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국정원에서 감사하는 예산이라고 재조사TF는 설명했다.
특히 재조사TF는 2012년도에 댓글 수당이 5만 원에서 갑자기 25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배경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V보고' 문건으로 검찰 수사, MB로도 이어질 가능성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도 댓글 공작에 대해 관여했는지도 확인이 됐다. 지난 18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던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은 김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라는 점을 재조사TF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관련 문건에는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로 VIP로 추정되는 'V' 표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앞서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사이버사 댓글 공작 활동을 수시로 보고했다며 의혹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V보고'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문건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으며,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이 마무리되는 추석 연휴 이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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