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수소탄 시험'이라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레드라인 9부 능선'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말뿐인' 대북제재를 남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군사적 옵션' 운운하는 트럼프의 말과는 달리, 사실상 협상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미국의 NBC 방송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인권탄압 국가의 잔인한 독재정권과 협상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대북경제제재, 정책적 효과 없어"
런던대 아시아아프리카연구대학교(SOAS)의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정말 혐오스러운 정권과의 외교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선임 연구원 존 닐슨라이트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북한이나 트럼프에게 대화 의지가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협상이 전개될 현실적인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는 ICBM으로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대해 "화염과 분노" 운운하며 북한에게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때문에 군사적 제재는커녕 사실상 협상도 어려운 난감한 상황으로 북한을 치닫게 만들 여지를 트럼프가 제공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 선임 연구원 애덤 마운트는 NBC의 뉴스전문케이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고비마다 일관되고 분명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두 차례나 ICBM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무기 프로그램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말뿐인 대응이 북한의 무기실험을 지속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닐슨라이트도 "트럼프의 말뿐인 벼랑끝 전술은 먹히지 않고 있고,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있다"고 동의했다.
국제적인 대북제재는 어떨까? 그동안의 각종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미스 연구원은 "제재 자체가 정책은 아니다"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대북 식량 제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인 북한 2500만 명 주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제재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미국에게는 군사적 제재와 대북 경제제재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며 남은 카드는 협상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닐슨라이트는 "최후의 순간에 적과 협상에 나서는 사례들이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트럼프가 적과의 협상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택할 의지는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