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를 구한 뒤 사드 배치를 진행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실험 후 사드 추가 배치로 입장을 바꾼 탓이다. 지난 1년여간 사드 반대 촛불을 든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명분 없는 환경영향평가"라며 오는 10일 성주 롯데골프장 내 첫 현장 조사를 '보이콧(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한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전국 6개 사드반대 단체들은 "전자파 검증과 환경영향평가는 추가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참관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8일 오후 불참 또는 조사장비 반입 저지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강현욱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차량 진입을 막거나 피켓시위,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법이든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을 내버려두진 않겠다. 끝까지 보이콧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비 철거'와 '사드배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전자파 측정을 반대해오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만큼 한·미 당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협의한 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환경평가를 거친다면 임시가 아니라 정식 배치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환경영향평가 검증단 가운데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환경평가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약속에도 어긋난 셈이다.
박경범 김천대책위 부위원장은 "사드 배치와 공사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절차를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주민 의견을 듣고자한다면 가동중단, 공사중단, 장비철거 등 어느 하나라도 수용해야 한다"며 "양보 없는 협의는 설득이나 동의로 정리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무팀장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주민 동의가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이미 대응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주민 참여 없는 전자파 측정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에 앞서 주민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힌 국방부는 전자파 측정 참여를 위한 설득 외에는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재 주민 동의를 위해 군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다른 절차나 방안은 없다. 환경영향평가 후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성주 롯데골프장 내 전자파 검증이 주민들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배치된 8만여㎡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측정 장소는 사드기지 내부와 인근 마을인 성주 초전면 소성리, 김천 남면 월명리, 농소면 노곡리 등이다.
국방부·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 소음·전자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인단은 사드 레이더 가동이 토지, 지형, 자연생태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검증한다. 특히 전자파, 소음 정도를 측정해 국방부 평가서와 비교한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 검토를 거쳐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병규 육군 제2작전부 공보참모대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현재 성주기지에 근무하는 장교들을 마을에 파견해 개별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영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소음과 전자파를 측정한 뒤 국방부가 밝힌 부분과 맞는지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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