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생산 원가(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해 발표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균등화발전원가는 단순 전기 생산 비용이 아니라,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원가를 말한다. 이를테면 원자력발전의 경우, 전기 생산 비용뿐 아니라, 수명이 끝난 원전 폐기에 드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원가에 반영하게 된다.
그간 '찬핵' 세력은 '원자력발전(핵발전)은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한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노후 원전 폐기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원전 사고와 관련된 잠재된 위험 요소 등을 모두 무시한 논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안에 '균등화발전원가' 산정하고 공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공개하는 시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용역 작업에 착수했고, 금년 안에 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발전 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발전 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균등화발전단가 산정 및 공개는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원전 폐기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까지 생산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어 '원전은 값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세간의 주장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 원전은 정부에서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일단 원전 원료에 세금이 없다. (전기 생산) 비용 산정에 있어서 많은 (원전에 불리한) 항목을 제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간 원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탈원전 정책을 펴더라도, 오는 2030년까지는 여름철 전력 수급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원전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느냐고 공격들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확대한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도 '전력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과장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전력 수요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약 102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113.2기가와트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연 3.4%로 계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인 연 2.5%를 적용한 데서 온 차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는 전력 용량이 5기가와트만큼 남아돌지만,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는 2023년 이후에는 20.7기가와트의 원전 설비가 감소하고, 2030년에는 10기가와트의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2030년에 부족한 10기가와트에 대해 정부는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칠승 정책위 부의장, 김영진 전략본부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김병관, 박재호, 송기헌, 홍의락 의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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