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도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설에 정의당 발끈

"한미 FTA 재협상 적임자 아냐"…정의당, 조대엽 이어 두 번째 반대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정의당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김현종 전 본부장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니다. 10년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번 내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반대를 표명한 것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정미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김현종 전 본부장이 FTA 개정 재협상 국면에서 과연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그가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을 잘 이끌 것이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정미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엄살과는 달리,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배기량 기준 세제를 못 박아 미세 먼지 해결조차 어렵게 됐다. 투자자 국가소송제와 래칫 조항 등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도 여전하다. 이런 형태로 협상이 이뤄진 한가운데 김현종 본부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김현종 전 본부장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FTA 개정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미 FTA 협상의 실무를 총괄하며 '한미 FTA 전도사'로 불렸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을 지내다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김현종 영입'으로 당에 '정체성 논란'이 인 데 대해 "그 사람이 비판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세상이 바뀌면 당도 바뀌어야지, 일관성이 밥 먹여주는 줄 아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