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꽂은 유재경 대사, 한참 늦은 사표

최순실 추천 받았던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은 여전히 자리 유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대사에 부임했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최 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대사가) 6일 사의를 표명했다.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사직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대로 수리를 거칠 예정이며, 유 대사는 부임지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4월 하순 경 귀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유 전 대사는 특검 조사과정에서 최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그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대사직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 대사는 지난해 5월 외교부 관료 출신인 이백순 대사에 이어 미얀마 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외무공무원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는 직책인 '특임공관장'으로 대사 직무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1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 대사의 인선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인사권자의 필요에 따라 특임공관장이 갈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 대사의 임명을 외교부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며, 결정 과정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유 대사가 임명됐을 당시만 해도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시장개척'이라는 명분을 강조했었다. 유 대사의 임명이 공식 발표됐던 지난해 5월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특임공관장 임명을 통해서 무역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 개발도상국 시장개척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유 대사에 대한 자격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얀마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면서 유 대사의 신속한 부임을 지원하기도 했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 국가에 사전 동의를 얻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본국에서 대사 내정자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아그레망을 요청한다.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3월 10일 유재경 대사 내정자에 대해 아그레망을 요청했지만, 정작 자격심사는 한 달여가 지난 4월 14일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당시 김경협 의원실에 "청와대가 주미얀마 대사 자리를 특임공관장으로 요청해와 부득이 아그레망을 먼저 요청하고 사후에 자격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가 이처럼 절차도 무시하고 신속한 처리를 한 배경에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이 자리하고 있다.

유 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특검은 정부가 추진했던 ODA 사업인 'K타운 프로젝트'에 최 씨가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가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 및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760억 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건설해주고 한류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검은 이 사업에 최 씨가 특정 업체를 프로젝트의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미얀마 대사였던 이백순 씨가 경질되고 삼성전기 전무를 지낸 유재경 현 대사가 임명됐다. 특검은 당시 사업에서 이 전 대사가 최 씨에게 협조하지 않아 경질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지난 3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 씨가 ODA 이권을 챙기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내정된 인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유 대사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이사장을 앉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외교부가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 내정자를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지난해 5월 최 씨의 요청을 받은 박 대통령은 유 대사와 김 이사장을 최종임명했다. 이들은 최 씨의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 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대사와는 달리 김인식 이사장은 여전히 코이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장과는 달리 코이카의 경우 어쨌든 기관이 관련돼 있는 문제"라면서 "현재 관련한 검토 및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사장직을 유지할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사의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하려면 (코이카 내부의) 이사회를 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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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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