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다음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매티스 장관의 취임 뒤 첫 해외 방문이라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아시아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일본 NHK 방송, 교도통신 등은 25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매티스 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 소식을 전했다. 한국 국방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내달 초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친 개(Mad dog)'란 별명을 가진 4성 장군 출신의 매티스 장관은 지난 13일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무력 대응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강경파다.
그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번째 장관급 회동이 외교 채널이 아닌 국방 채널이라는 점은 이례적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미, 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매티스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론자인 매티스 장관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사드 배치 속도전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동맹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돕고 필요하면 북한이 침략할 경우 대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6대 국정기조에도 '최첨단 미사일방어 체계 개발'이 포함된 만큼 아태 지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본격화 할 가능성도 높다. 청문회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의무를 같이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한국과 일본 등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8년 초로 예정되어 있지만, 동맹의 경제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가 공세적으로 이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우리가 분담금을 100% 부담하게 될 경우 연 9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드 운용비가 향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밖에 매티스 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미중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매티스 장관은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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