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 전 대표마저 "선후가 바뀌었다"며 입을 열었고, 야당은 물론 김성조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까지 뭉쳐 오는 6일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비상국회의원 모임(가칭)'을 결성키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거세지는 '반발'
4일 한나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방발전 대책을 최종 발표하기도 전에 반대모임까지 결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는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자실로 내려가 반대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여당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성조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는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데 대한 비판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처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하고 지방발전을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수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발전 대책은 거의 다 세웠고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은 국토 균형발전이 아니라 '국토 동반발전'"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식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세계경제는 한마디로 '암흑기'"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는 국내 건설업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서민층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다. 부산이 지역구인 서병수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지방에 대한 정책들도 동시에 발표가 됐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도 "지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체감시키지 못하면 규제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국민적 지지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성조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백년지대계인 균형발전을 이런 식으로, 완화가 아닌 폐지 수준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성장에 꼭 도움이 되는가, 큰 안목으로 볼 때 바람직했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하겠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편 지방발전대책과 관련, "'30개 선도사업'이라고 명명한 각 지역의 핵심 프로젝트에 재정을 적극 지원해,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른 진행이 이뤄지도록 역점을 두겠다"며 "특히 내년에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항목 신설해 지방에 안정적인 재정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내년에 마련하려 한다"면서 "재정 지출을 늘려 지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초 11월 말 경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방 민심과 당내 반발로 인해 이를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대변인은 "정책위의 최고 관심이 이 부분에 쏠려있다"면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것이 곧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시 지역별 격차가 지역 세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서 실제로 균형발전에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대변인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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