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한 핵 동결 목표로 협상해야"

대북 제재 강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막는데 실패했다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국제 사회가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북한의 핵 동결을 목표로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0일(이하 현지 시각) 사설에서 "비록 공화당이 이에 저항하겠지만, 그동안의 오랜 해법들은 제재를 넘어 어떤 형태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유일하고 실질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폐기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일차적인 정책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9일) 연설을 통해 현재 북한에 부과돼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강력한 시행과 새로운 제재 부과를 촉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성공은 중국이 북한과 무역을 단절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중국은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고 미국의 동맹인 남한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꺼려 왔다"면서 "그래서 그동안 북한에게 가혹한 제재가 부과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중국이 6개월 전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 (유엔 안보리 2270호)을 지지했지만, 최근 북중 국경 지대에서의 무역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문은 최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이 북한에 대한 미-중 양국의 협조 체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 무기 개발에 점점 진전된 모습을 보일수록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서 "오바마 정부 후임은 여기에 시급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TV는 9일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5차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

이와 함께 신문은 '북한에서의 대형 폭발, 미국의 정책에 큰 의문을 던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지만, 이 정책이 북한의 핵 발전을 억누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이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차단하고 북한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의 방법을 내놓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전면적인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아시아 내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미국이 제재가 아닌 북한과 협상을 택할 수 있지만, 다소 위험도가 높고 미국에게는 불쾌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문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견해를 소개하며 추가 제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빅터 차는 "제재를 통해 북한에 고통을 가할 경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 장관이 지난달에 열린 한 강연에서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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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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