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하라! 미국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⑦] 전작권도 없는 한국, 사드 배치에는 군사 주권?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드 배치가 군사 주권 사항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일까요? 만약 정말 군사 주권적인 차원에서 필요했다면, 국방부가 소요 제기를 통해 절차를 밟아 추진했어야 했던 것 아니었냐는 지적입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혀 ‘주권적’이지 않았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주권자인 국민에겐 일방 통보

주변국들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한민구 국방 장관은 지난 7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답했다. 이른바 '군사 주권론'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이 군사 주권적 차원의 결정이란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드는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 지역 군사 전략 측면에서 배치되는 무기 체계이다. 만일 군사 주권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했다면 국방부가 소요 제기를 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부지 선정과 운용까지 한국이 주체적으로 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부지 선정도 미군의 시설 보호 위주로 검토한 결과이며 운용도 미군이 하게 된다. 물론 전시 작전 통제권 역시 한국군에게는 없다.

한 국가의 군사적 조치는 주변국과 역내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군사적 주권 사안이므로 다른 나라들은 상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주변국들의 우려에 눈과 귀를 막고서 한반도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장 큰 우려는 중-러가 군사적 대응을 본격화하면 동북아 군비 경쟁은 심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이란 점이다. 결국 가장 큰 최대 피해자는 한국의 주민들이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조치임에도 정부는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하고 따르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사드 배치 관련 협상을 전면 부인하던 정부는 협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제대도 답변하지도 않고 있다.

제대로 된 검증과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취하기는커녕 군사 주권을 내세워 사드에 대한 맹목적 신뢰만을 강요할 뿐이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겠지'하는 식의 무사안일의 태도에 기대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