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재정 보강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심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속도전'을 강조하는 셈이다.
반면, 야당은 우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가 내놓아야 원활한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부실 지원 문제를 청문회 등을 통해 따지기로 하는 등 '현미경 심사'를 잔뜩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놓고서도 정부·여당은 8월 중순까지가 '데드라인'이나, 야당은 8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연계 놓고 대치 예고
추경 편성 논의가 시작될 무렵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세입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이 편성되면서 더민주는 올해 추경안의 반영 부분에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민주 소속인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김현미 위원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날까지 해법을 가져오라며 최후 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제일 큰 민생 대책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누리과정을 외면하고 변칙적으로 나오는 것을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더민주가 원하는 해법을 국회로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심사 초반부터 대치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추경 심사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며 누차 경계심을 드러내 왔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긴급 처방전 성격으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부실 문책, 청문회 범위가 관건
이번 추경안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4000억 원의 출자가 반영된 점을 고리로, 야당은 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이들 은행의 부실 지원 문제를 추궁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유성엽 비대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산은과 수은에 대한 긴급 수혈이 불가피하지만, 왜 부실해졌는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귀한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 부분은 추경안 심사 자체 과정보다는 여야가 잠정 합의한 별도의 청문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청문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청문회 대상 및 일정을 확정 짓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야당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2015년도 예산 심사 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점 등을 하나하나 따질 방침이어서,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충돌을 빚을 것을 전망이다.
국회 통과 시기 놓고 정부-야당 신경전
여야는 내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지만, 야당은 심사 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12일 처리하건 8월 말 처리하건 실제 집행은 9월"이라며 "정부가 목적도 불분명한 추경안을 내면서 서둘러 처리하기보단 꼼꼼히 살펴봐야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포함한 9월 자금집행계획을 월초에 제출하는 만큼, 12일 처리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일부 쟁점을 놓고 막판 통과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추경 집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안을 9월에 집행을 하더라도 8월 중순에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각 부처에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보름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면서 "예정보다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집행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추경안은 가능한 빨리 진행시켜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야간 이슈가 있다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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