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이건희 혼자서 성매매 준비했겠나"

참여연대 "이건희 회장 성매매, 삼성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지난 21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정황이 있다.

삼성 현직 사장 명의로 성매매 장소 전세 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불법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 회장 개인의 불법 행위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현장 가운데 한 곳이 서울 논현동의 고급 빌라다. 그런데 이 빌라는 김인 삼성SDS 고문 명의로 전세 계약이 돼 있었다. 김 고문은 과거 삼성 비서실에서 오래 일했었다. 이 회장의 최측근이다.

이 회장이 성매매를 했다고 보이는 시기, 김 고문은 삼성라이온즈 대표이사(사장)를 맡고 있었다. 삼성 계열사의 현직 사장 명의가 전세 계약에 사용된 것이다.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성매매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매매 범죄에 삼성이 동원됐는지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22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라는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미래전략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현장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스타파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4~5명 여성과 성매수 준비했다는 건 경험칙에 반해"

참여연대는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인력과 자금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그렇다면, 현행법을 다수 위반한 셈이다. 김 고문이 전세 낸 빌라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삼성그룹의 인력과 자금을 이 회장 개인의 성매매를 위해 동원했다면, 이는 횡령 및 배임이 될 수 있다. 김 고문의 명의를 삼성 미래전략실 등이 빌려 썼다면,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어긴 셈이다.

"총수 개인 성욕 채우려 계열사 자산 유용"

참여연대는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삼성그룹의 인력과 자금이 이 회장의 성매매에 쓰였다면, 이는 법을 어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총수 일가의 '과도한 사적 편익 편취'라는 비민주적 재벌 지배구조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총수 일가가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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