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제34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나,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청문회 당시 특조위는 국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국회사무처는 "국회 회의장은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공식행사나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장소 대여 불가'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19대 때와 달리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3차 청문회의 주제는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관련,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 적정성 관련, △참사 당시 및 이후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적정성 관련, △선체 인양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인양 후 보존 등 네 가지다.
특조위는 "제3차 청문회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32조 4항에 따라 출석 대상자에게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며, 제51조 2항에 따라 출석 불응 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특별법에는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조사 활동 기간에도 개최할 수 있고, 활동이 끝나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대상이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 문제를 운운하면서 청문회 소환에 불응한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곤 "'인양 9월에나 가능' 정부 공식 문서 확인"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이 26일로 연기된 가운데, 본격적인 선체 인양은 9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정부의 공식 문건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 13일 공개한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선체 정리용역 관련 보고'에 따르면, 선수 들기를 7월 말에 완료할 경우 인양의 마무리 단계인 육상 거치는 9월 중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조위는 이같이 인양 절차가 미뤄지는 데 대해 해수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선수 들기 공정만 벌써 3달 가까이 연기됐다"며 "특조위가 선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11월 초순으로, 특조위 조사 만료 시한인 2017년 2월 3일까지 주어진 시간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선체 인양을 지연시킨 점과 세월호 특조위의 선체 정밀조사 기간을 허비시킨 점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선체 인양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와 위 의원은 선수 들기 실패에 대한 해수부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해수부가 작성한 '인양 하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체 인양 시뮬레이션 시 파도의 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위 의원은 아울러 해수부가 선수 들기 실패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한 너울성 파도의 높이와 지속 시간도 장비로 정확히 관측한 게 아니라 용역 업체 직원이 눈으로 본 것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바다는 항상 위험성이 존재한다. 해수부는 기상 상황을 탓하지만 너울성 파도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며 "세월호 특조위는 이제 더 이상 해수부를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인양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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