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가 공무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것은 '극히 부주의(Extreme Carelessness)'한 처신이지만 태만에 의한 중과실(Gross Negligence)은 아니다. 그리고 '법 위법 의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불기소'를 권고한다."
일반 국민으로는 알아듣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신중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론은 힐러리의 불기소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는 뜻이다.
같은 날 어느 한국 언론은 '힐러리의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었다는 성급하고 정확하지 못한 해석을 내놓기까지 했다.
과연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 현재 미국 언론은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은 법률적으로는 끝났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엉켰다'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지난 7월 7일 FBI 코미 국장은 하원 청문회에 출두하여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에 관한 주장 가운데 진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인정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FBI의 코미 국장이 발표한 힐러리 개인 이메일 서버 수사 결과가 미 대선에, 특히 힐러리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이란 무엇인가?
- FBI 수사 결과 발표, "극심한 부주의, 그러나 불기소."
- FBI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각 진영의 반응은?
- FBI 국장의 의회 청문회와 그 여파.
- 힐러리의 반격—무대응에서 공세로.
박영철 전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언론 매체 등에 국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이란 무엇인가?
프레시안 :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박영철 : 힐러리가 오바마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으로 4년(2009~2012)간 일하면서 공무 집행에 국무부의 관용 이메일 계정(@state.gov) 대신에 뉴욕 자택에 설치한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 이메일을 국무부 서버에 저장하라는 연방기록법도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프레시안 : 미국의 두 정부 기관, 즉 국무부 감사실과 FBI가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한 줄로 압니다. 이들 수사의 핵심 타깃은 무엇이었나요?
박영철 : 크게 3가지입니다.
1) 가장 중요한 수사 타깃은 힐러리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함으로 미국의 안보에 관한 1급 비밀 정보를 적에게 노출했는지의 여부입니다.
2)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에 어떤 비밀 정보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3) 끝으로 개인 이메일 사용이 국무부의 이메일 사용 법규를 위반했는지, '고의적 위법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최종 수사 목적은 힐러리 후보를 기소할 것이냐 아니냐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FBI 수사 결과 발표, "극심한 부주의, 그러나 불기소"
프레시안 : 힐러리 장관이 4년간 재임한 국무부는 감사실의 수사를 통해 두 달 전(지난 5월 25) 힐러리가 개인 이메일로 공적 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지만, 언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지난 7월 5일 FBI 코미 국장이 15분의 짧은 기자회견을 통해 1년 이상 끌어오던 힐러리 개인 이메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그 후폭풍이 대단하군요. 왜 그런지요?
박영철 :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발표 내용이 폭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힐러리가 공무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것은 '극히 부주의(Extreme Carelessness)'한 처신이지만 태만에 의한 중과실(Gross Negligence)은 아니다. 그리고 '법 위법 의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불기소'를 권고한다."
이 짧은 수사 발표 구절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미 정가에 태풍을 불러올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이상 힐러리가 '이메일 스캔들'에 관련해 주장해온 사실이 거짓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적 법 위반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묘한 법 해석에 민감하지 못한 일반 국민의 눈에는 분명히 서로 상충하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FBI 수사 결과로 힐러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규명되었다고요?
박영철 : 그렇습니다.
첫째. 힐러리는 2015년 3월 기자 회견에서 비밀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FBI는 힐러리가 보낸 총 3만 개 이메일 가운데 2000개는 사후에 비밀 정보로 분류되고, 110개(52다발)는 힐러리가 이메일을 교환할 당시 벌써 비밀 정보를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8개 다발은 1급 비밀 정보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코미 국장이 지적한 힐러리의 '극심한 부주의'의 결과입니다.
둘째, 힐러리는 개인 서버로 교환한 당시(그 시점)에 비밀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FBI 수사는 위의 비밀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 모두가 교환 당시(그 시점)에 비밀 정보로 분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힐러리는 자신이 '비밀 정보'라는 표시가 붙은 이메일을 보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FBI 수사는 이 같은 '조심!' 표시가 없어도 비밀 정보인 경우에는 이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힐러리는 자신의 개인 이메일 서버로 인한 안보 정보 누출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FBI 수사는 힐러리 개인은 안보 정보 누출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 도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힐러리는 자신의 개인 이메일이 해킹당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FBI 수사는 힐러리의 이메일이 해킹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FBI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각 진영의 반응은?
프레시안 : 힐러리의 위법 행위가 분명한데도 "고의적 위법 의도"가 없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불기소를 권고하겠다는 FBI 코미 국장의 발표에 대한 각 진영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격돌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2016년 미 대선의 주인공인 각 진영 즉 유권자, 언론 매체, 오바마 행정부, 공화당과 트럼프, 민주당과 힐러리 등은 자기 진영의 시각을 부각하는 전략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실 그런가요?
박영철 : 그렇습니다.
우선 일반 유권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힐러리 대선 가도에 먹구름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라스무센 리포트>에 의하면, FBI 코미 국장의 수사 발표가 있었던 그 날 오후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FBI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그중 81%가 "힐러리가 권력자의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당파적인 응답은 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민주당 응답자의 64%가 수사 결과에 동의하고, 공화당 응답자의 79%, 무당층 응답자의 63%가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미국 언론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코미 국장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미 언론의 반응은 각 언론사의 사시와 후보 지지 성향에 따라 각양각색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미 국장의 "비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수사 결과"를 두둔하는 편인 데 반해, <월스트리트>는 "불기소 처분" 결정의 논리적 기반이 약하다고 질타합니다.
또 코미 국장의 불기소 권고 결정의 후폭풍에 대한 전망도 극과 극입니다. 일부 언론은 코미 국장의 결정이 힐러리에게 '면죄부'를 주어 힐러리의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았지만, 다른 일부는 오히려 힐러리의 아킬레스건인 '정직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 시켜 힐러리의 대선 가도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셋째,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입니다. 최근에 힐러리와 공동 유세를 시작한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까지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나 몰라라' 하는 태도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지요. 코미 국장의 수사 발표가 있던 그 날에 힐러리와 공동 유세를 시작한 오바마 행정부의 현명한 처신입니다. 그러잖아도, 오바마 행정부는 법무부의 검찰총장과 FBI와 짜고 고스톱을 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판국입니다. 살얼음을 걷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절대로 필요한 형국입니다.
프레시안 : 코미 국장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진영은 이해 당사자인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박영철 : 트럼프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입니다. 그 특유의 막말 잔치입니다. 예를 들어, "코미 국장의 수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다" FBI 국장은 "사기꾼 힐러리가 미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면서도 기소는 안 하겠다"고 한단다" "얼마 전에 퍼트레이어스(Petraeus) 장군은 이보다 훨씬 덜한 문제로도 더 큰 벌을 받았다." "코미 국장의 불기소 결정은 매우 불공정하다" 등 물론 트럼프 후보의 개인적인 반응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더 주목할 점은 공화당 차원의 힐러리에 대한 파상 공세의 높은 강도입니다.
프레시안 : 코미 국장의 불기소 권고 직후 처음에 별 특별한 대응을 보이지 않던 공화당이 오후 중반부터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코미 국장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나타낸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자 대대적으로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는 소식인데, 사실 그런지요?
박영철 : 공화당의 파상 공세는 현재 다각도에서 매섭게 펼쳐지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자신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기다리던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믿고 힐러리의 '정치 판단력'과 '비밀주의'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각가지 의혹 등을 가차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코미 국장의 불기소 권고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하원의 청문회 개최를 맨 처음 제시했습니다. "힐러리는 법 위에 살면서 국가 안보의 1급 비밀을 취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노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힐러리가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되는 경우, 당의 대선 후보에게 국가 최고급 비밀을 브리핑하는 관례를 깨서라도 1급 비밀 정보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지난 7월 5일 워싱턴 FBI 본부에서 3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FBI와 힐러리의 대면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힐러리의 2015년 의회 증언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힐러리의 의회에서의 '위증' 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FBI 국장의 의회 청문회와 그 여파
프레시안 : 지난 7월 7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의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서 FBI 코미 국장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었군요. 무슨 새로운 사실이 나왔는지요?
박영철 : 미 언론은 공화당 의원들의 매서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코미 국장이 자신의 불기소 결정을 소신껏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공화당도 만만치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첫째. 코미 국장이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관한 주장 중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둘째, 코미 국장이 "힐러리가 비밀 정보를 다르면서 극도의 부주의를 범했다"고 다시 확인하므로, 본인 의사와는 달리 힐러리의 강점으로 인식된 행정 능력과 판단 능력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코미 국장이 힐러리의 불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논리인 '고의적인 위법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아직도 많은 의문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죄자' 기준을 가르는 '극심한 부주의'와 직무 태만에 의한 '중과실'의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프레시안 : 다음 주에 예정된 청문회만도 3개가 있군요. 일반적으로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지만, 청문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힐러리에 큰 악재가 아닐까요?
박영철 :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힐러리 진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예를 들면 힐러리의 '정직성'에 대한 유권자의 의혹이 높다는 사실이 새로운 발견, 즉 힐러리가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조그만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과 중복되면서 힐러리의 지지도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는, 현재도 매우 높은 힐러리의 비호감도가 1년여에 걸친 긴 수사 중 FBI가 "힐러리에 법 위에 있는 특혜를 주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성 소식에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힐러리의 반격 : 무대응에서 공세로
프레시안 : 끝으로 FBI 수사 결과에 대한 힐러리 본인의 대응은 어떤가요?
박영철 : FBI 수사 결과 발표 후, "FBI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짧은 논평을 낸 힐러리가 지난 7월 8일 3개의 방송사와 긴급 인터뷰를 통해 "코미 국장이 내 처신을 '극심한 부주의'라고 단정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반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레시안 : 예상 밖인데요. 힐러리가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대응 태세를 '무대응'에서 공격으로 전환했을까요?
박영철 : 두 가지 선거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코미 국장의 "극도로 부주의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트럼프와 대비한 힐러리의 최대 강점인 행정 경험과 외교 정세 판단 능력에 대해 유권자들이 의심할 가능성을 일찌감치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7월 7일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흑인 저격범이 백인 경찰관 12명을 사상한 대형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FBI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정치적 "휴식 시간'을 반격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프레시안 :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FBI 코미 국장의 '힐러리 불기소' 결정이 4개월 남은 미 대선에 '정치적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박영철 : 솔직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의 공세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이제 막 '무대응 무반응'에서 공세로 바꾼 민주당과 힐러리의 전략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느 미 언론은 "만약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세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개혁과 변화라는 단어가 없던 힐러리의 대선 메시지에 영감을 넣어 준 샌더스, 가장 이기기 쉬운 취약한 공화당 후보 트럼프, 그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려준 FBI 코미 국장 등입니다.
프레시안 : FBI 코미 국장의 '힐러리 불기소' 결정이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독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박영철 : 한국 독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의 검찰도 결국은 정권의 시녀"인가? 라는 질문에 미 유권자가 어떻게 답할지 아직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뿌리 깊은 의혹이 높지만, 미국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FBI의 힐러리 불기소 결정이 '찻잔의 미풍'으로 끝날 수도 있고 대선을 송두리째 뒤엎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최신 여론 조사를 첨부합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라스무센 리포트>에 의하면 코미 국장의 발표 후(7월 7일과 8일)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힐러리를 처음으로 앞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RCP 웹의 여론 조사는 지난 한 달간 힐러리가 평균 4.7%포인트 앞섰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아직은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독자의 현명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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