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18대 국회 때부터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이다. 2011년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약속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 등의 반대로 쉽게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수년간 해결되지 못했었다.
그랬던 국회 청소 노동자 문제가 정세균 의장 취임 이후 극적인 해결책을 찾게 된 것이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국회 구성원들 중에는 환경미화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되신 분들"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고용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그간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 문제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아직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더민주 '쐐기 박기'…"오랜 숙원 사업 풀어"
정세균 의장의 이같은 의지 표명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쐐기 박기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국회 사무처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별도 기자 회견을 열어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투표가 세상을 바꾸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국회의 이런 결정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험의 외주화'의 확산을 단계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환경 미화 노동자 직접 고용 전환 시, 연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조건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젠가부터인가 당연하게 인식되어 온 용역 근로의 비용 효용이 사실과는 달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숙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지난 세월 차별과 설움이 생각나 울음을 감출 수 없어"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 노동자는 모두 210명 남짓이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국회환경노동조합 김영숙 위원장은 "2013년부터 직접 고용 추진 활동을 벌였으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는데 진정한 봄날이 찾아왔다"며 "오늘 정세균 의장의 직접 고용 발표를 듣고 지난 세월 받아 왔던 차별과 설움이 생각 나 북받친 울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김영숙 위원장은 "용역,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결악한 환경의 노동자의 근무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진짜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며 "국회를 시작으로 차별과 설움을 겪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모두 직접 고용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환경미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정세균 의장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결정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며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말을 실감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시작일 뿐"이라며 "진짜 국회가 할 일은 관련법 재·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날로 늘어가는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또 "이들의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정년 등 노동조건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환경미화업무 외에도 시설관리와 주차관리, 특수경비 등 기타 용역에 대한 직접고용도 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소 노동자 사무실 빼라"던 국회 사무처, 논란 되자 노조 공간 보장
한편,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사무처가 공간 부족을 이유로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노동조합 사무실과 휴게실 등에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이 <프레시안>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국회, 개원 앞두고 "청소 노동자 사무실 빼라")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 사무처는 의원회관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줬다. 또 노동자들의 휴게실도 추후 국회 본청에 마련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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