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반환 연기?…여야민정 협의기구 마련해야

[언론 네트워크] 시민단체 "미군기지 관련 기구에 주민 참여 확대"요구

내년 6월로 예정됐던 부평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2018년으로 또 다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이 유정복 시장의 분발 촉구와 함께 여야민정 협의기구를 통해 시민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와 부평평화복지연대는 "부평미군기지는 2020년이 되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산 하야리아 기지는 2006년에 폐쇄되고 2014년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부평 미군기지는 2002년 반환 발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는 지난 19일 부평구청에서 열린 '부평미군기지 반환 주민 설명회'에서 내년에 반환하기로 된 부평 미군기지를 2018년 이후에나 반납 받을 수 있다고 연기를 공식화 했다"며 "부평미군기지 반납 연기 이유도 환경오염 정화 논의에만 2~3년 걸린다고 하는 두리뭉실한 설명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라면 2020년 이후에도 반납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수차례의 반납 약속 연기로 10여년을 애태운 시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유정복 시장은 미군기지 2016년 반납 약속을 이행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다 자세히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시민, 정치권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염려돼 DRMO 부지라도 선반환 받고, 평택이전 문제와 연관된 공원부지의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해왔다.


인천시당은 "송영길 전 시장은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를 추진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잔여 토지대금 1638억 원을 10년 계획으로 분납을 시작했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당시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 미군기지시민위원회)'를 조례에 의해 설치해 시민차원의 추진 기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이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며 미군, 국방부와 연계되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 시민소통을 통해 시민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유정복 시장이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진상 조사와 함께 부평 미군기지 반환 연기 반대 운동을 제 시민사회 단체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성명서를 냈다가 유정복 시장의 분발 촉구와 함께 여야민정 협의기구를 통해 시민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변경해 눈길을 끌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공동대표 김응호)와 부평평화복지연대(대표 김경종)도 지난 22일 인천시민들은 조속한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한다며 인천시와 부평구는 한미 간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부평구청에서 열린 부평미군기지 반환 주민설명회는 미군기지 반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인천시 도시계획팀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질의 및 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하지만 부평평화복지연대 등 시민 단체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이후 일정 등에 대한 인천시의 설명은 기존에 있었던 설명회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며 "평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원화 추진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논의에만 2∼3년이 걸리고, 이후 환경오염 정화에 다시 1∼2년이 걸린다"며 캠프마켓 평택 이전 시기도 2018년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은 지난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으로 2008년까지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평택 미군기지 조성이 늦어져 이전 시기를 내년 6월로 변경한 바 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와 부평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 발표대로라면 최소 2020년이 되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산 하야리아 기지는 2006년에 폐쇄되고 2014년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부평 미군기지는 2002년 반환 발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인천시와 부평구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기지 관련 기구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산 하야리아 기지 공원추진 과정에서 민·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운영되었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평미군기지는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 반환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인천시민들은 조속한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와 부평구는 한미 간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다린다고 될 일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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