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을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꾸준히 거론한 '국회 심판론'을 선거전 막바지에도 대통령의 입으로 재차 언급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를 비롯해 우리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의 '경제 심판론'에 안보·경제 '위기론'으로 맞서는 듯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경제는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한 번 뒤쳐지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고 이대로 경제 시계가 멈춘다면 제2의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의 상당 부분을 북한 문제와 소위 경제활성화 법이라고 정부 여당이 부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법에 대해 역설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와 GPS 전파 교란, 미사일 발사,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주요 정부시설 공격 동영상 유포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깨뜨려보자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분열 책동에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중국기업 직원 6000명이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인천에서 치맥(치킨·맥주)파티 등을 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었는데 실은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서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 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 호텔 설린 기준을 완화 해 '학교 앞 호텔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학습권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재벌 특혜 호텔법"이라는 반발 속에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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