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민 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7일 주요 정당의 총선 공약 지출 규모를 분석한 논평을 내고 "선거마다 빈약한 '재정 공약'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공약 가계부가 없고 그나마 정의당이 가장 구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연 평균 29.6조 원, 국민의당은 9.3조 원, 정의당은 38.3조 원 규모의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출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4년간 22조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출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구체적인 지출 규모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12.6조 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등 어르신과 취약 계층 지원(7조 원) △전월세난 해소와 주거 복지(5.1조 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누리 과정(2.5조 원) △기초 연금과 노인 일자리 창출(1.7조 원) △간병 서비스 및 장기 요양 보험 확대(1.5조 원)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보건 복지와 취약 계층 지원(16.1조 원) △교육(5.9조 원) △노인 공약(5조 원)을 내걸었다.
새누리, 재원 조달 방안 없어…국민의당 '증세 없는 복지'
재원 조달 방안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증세 없이 세수 자연 증가분 4조 원과 세출 구조조정 1.5조 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은 증세 없이 세출 예산 조정과 건강보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지출 절감, 국민 연금 기금 활용, 조세 개혁을 통해 연 평균 31.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회복지세 신설과 증세로 연 49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한국의 낮은 조세 부담률을 고려할 때, 증세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재원 조달 방안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조세 개혁 공약은 법인세 과세 정상화를 제외하고, 초고소득자 과세 부담 현실화,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지하 경제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원내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0조 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며 어떤 단계로 접근할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녹색당의 '기본 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세출 개혁 30조 원, 노인 연금 통합 10조 원, 증세 65.1조 원을 제시했는데, 세출 개혁과 증세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새누리, 누리과정 나 몰라라?
세부 공약별로 보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해결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으나, 주요 지출 내역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에 예산 일부를 반영했고, 정의당은 모두 반영했다.
기초 연금 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노후 대책이 없는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게 기초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방안과 재원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기초 연금을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소득 하위 70%에 기초 연금을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세 정당은 기초 연금 공약에 드는 액수를 제시했다.
기초 연금 대신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소년, 청년에게 '기본 소득'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녹색당은 공약을 실현하는 데 102.7조 원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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