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유철, 또 '조건부 핵무장론' 제기 논란

"KAMD로는 부족…자위권 차원의 핵·미사일 대응 고민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의 '조건부 핵 무장론'을 또다시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 국제기구인 핵무기 비확산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국이다. 원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핵 보유를 위해 이를 탈퇴할 경우 유엔(UN) 및 미국과의 국제 공조와 동맹은 사실상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핵 무장론'은 미국의 반대 때문에라도 애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선택이란 면에서, 원 원내대표의 계속되는 '핵 무장론'은 총선을 앞두고 하는 국내 정치용 주장이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 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도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다"면서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해왔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2025년까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구축에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핵우산' 체제를 겨냥한 듯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면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의 조건부 핵 무장 주장이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