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월 3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던 2011년 12월 당 정책위원회에 '취업 활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 제도는 만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 9만 명에게 월 30만 원을, 만 49세 이상 장년층 구직자 16만 명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당시 한나라당은 보도 자료를 내어 "박근혜 위원장이 수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제도"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4년 뒤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하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친박계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는 말까지 했다. (☞관련 기사 : 서울시, 알바·취준생에 월 50만원 청년수당 준다, 새누리 "서울시 청년수당, 정신 파괴하는 아편")
문 대표는 이정현 최고위원의 '아편'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당의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신설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는데,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 개악 5대 법안, 수많은 전태일 양산 악법"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맞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 5대 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 악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 한다"면서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동 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노동 시간 단축은 청년에게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고용 안정성과 함께 가계 소득도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새누리당, '육갑(六甲)'부터 손봐라!")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권발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태일 동상에 헌화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동 개혁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취업 성공 패키지'는 구직자들에게 단순히 수당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하는 종합 취업 지원 제도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성남시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서울시처럼 활동 계획서 제출만을 조건으로 한 수당 지급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거짓말 선동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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