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방미 외교, 되로 주고 말로 받아"

"'돈 먹는 하마' 한국형 전투기 사업, 감찰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빈손 귀국"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에 실패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하는 상황에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퇴짜를 맞은 것은 이례적이고, 엄청난 외교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대로라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아무 성과도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18조 원이 들어가고 성과는 없는 4대강식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빈손 귀국을 했다"면서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4가지 핵심 기술을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국이 국제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한국도 미국처럼 목소리를 높여주길 기대한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증 책임만 떠안고 왔다"고 비판했다.

한미 정상이 대북 공동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한미 양국 간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가 달라서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며 "얻은 건 립 서비스, 잃은 건 실리"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에 나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등 겉은 화려한 측면이 있었지만, 현안과 관련된 실속 있는 진전된 결과를 손에 넣지 못했다"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표는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다른 우방 국가에도 이전한 적이 없는 기술인데, 애초에 우리나라에 이전하리라는 기대를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