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합의…21일 본회의 처리키로

靑 "우리 의견 일정 반영"…거부권 행사 안 할 듯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정부조직개편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21일 국회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고 27~28 양일간 신임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당이 이처럼 합의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은 3월 초에나 완료되게 됐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이름이 바뀌어 존치되고 보건복지여성부가 보건복지가족부가 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명칭이 확정됐고 통일부도 존치됨에 따라 특임장관은 1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로인해 총 국무위원 정수는 16명으로 정해졌다. 한편 농촌진흥청, 과거사 관련 위원회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5인의 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 가운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1명만 추천키로 했다. 여권 몫이 3명이라는 이야기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측의 '작은 정부론'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학에 맞지 않는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 거부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다"던 청와대도 합의 타결 소식을 반겼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아쉬운 점이 많으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평가한다"면서 "국회의 법안 이송시점에 따라 우리가 결정(국무회의 의결)하는가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신중하게 국회 의결되는 것을 보고 최종 입장을 말하겠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봤더니 2003년 화물연대 파업때 일요일에 국무회의를 연적도 있더라"고 말했다.

결국 금주 중으로 마지막 국무회의가 소집돼 정부조직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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