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케이블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과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비용 편익 분석 보고'를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라고 돼 있지만, 환경부는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케이블카 승인 과정에서 인건비도 안 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을 분석했고, 분석 방법에 따라 운영비가 3배 이상 차이난다"며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또 사업 승인의 핵심 근거인 '민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가 회의 당일에 배포됐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사실상 제대로 검토할 시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회의 자료는 3일 전에 배포해야 한다'는 국립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이라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윤성규 장관 "(멸종위기종 서식지) 최대한 피하라 했지, 꼭 피하란 것 아냐"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발견되면서 환경 훼손 논란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회피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켰느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주요 서식지, 산란처 등을 최대한 회피하라고 돼있지, 절대적으로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이 산양 주요 서식지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전문가들은 (케이블카 예정지가 산양이 지나다니는 통로일 뿐) 주요 서식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으면 존중해야지, 내가 전문가를 의심하고 질문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지 않다"고 책임을 피했다.
권성동 의원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산양이 어디 가나?"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환노위 소속 의원도 있었다.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한 결정 중 가장 잘한 결정"이라며 "케이블카 설치로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권 의원은 "기본적으로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산양의 주요 서식지든 아니든, 케이블카 지주를 몇 개 박는다고 산양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2018년 1월까지 설악산 오색탐방로 입구부터 끝청봉 하단까지 3.5킬로미터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시범 사업안을 의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