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지사, 대체 왜 이러나?

[주간 프레시안 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봉(대청봉에서 1.4km 떨어진 봉우리)을 잇는 3.5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추진되다가 환경 훼손,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무산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산을 파헤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설악산 케이블카인 셈입니다.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 맞장구를 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권과 최문순 도지사의 합작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상당히 무리수도 두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양양군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자필 확약서도 써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시자는 8월 28일로 예정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언론들은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당론으로 채택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문재인 대표 면담요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설악산 케이블카 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같은 경우에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는 철저하게 묻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단체, 녹색당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찾아가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경찰을 동원하는 거대야당…. 이것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정권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정권의 환경파괴정책, 졸속개발정책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다.

그러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뜯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떼돈을 벌어다줄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뻥튀기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낸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객 900만명 부풀려, 적자사업 흑자로 조작)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탑승객입니다. 그런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향후 30년 간 탑승객이 24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측은 부풀려졌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계산을 해 보면, 탑승객 숫자는 154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계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계산을 한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적자 사업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위해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사업에서 경제성 분석이 조작돼 왔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적자로 둔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최문순 도지사는 얼렁뚱땅 통과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물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설악산을 다녀오신 많은 분들은 아마 설악산의 가치를 아실 것입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다섯 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산입니다. 게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역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사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환경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재검토해야 하는 곳이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조차 의심스러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는 28일 열릴 국립공원위원회를 앞두고, 21일 밤에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밤샘을 한다고 합니다. 정권 때문에도 힘든데, 제1야당 때문에 또 밤샘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성하고 최문순 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