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하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안을 놓고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반대했다. 역으로 원 원내대표는 야당에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방 정부, 지방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 분권을 위해 노력해야지, 국회의원 비대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라며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정치 실업자 구제책의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는 2018년 헌정 70주년을 맞아 국회의 시스템에 대한 총정리가 (먼저)"라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5%, 3%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고 비효율이고 국민들이 그로 인해 입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국민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고, 의원수가 모자라서 우리가 양질의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야당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데 정치 비용이 커지는 것은 (세비) 총액 제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가 기득권과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 혈세낭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킨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의원 정수 확대를) 당론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비례 대표 확대는 '참정권 0.5'에서 '참정권 1.0'으로 가는 핵심"이라며 "우리 당은 영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1석밖에 못 만들었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는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수를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혁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줄이자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런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다. 박 시장은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비례 대표제, 독일형 명부식 비례 대표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대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정이 워낙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형의 명부식 대표제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숫자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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