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임수경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내년 총선까지 장기간이 남은 시기에 나온 발언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새정치연합은 요청서에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 논란이 일고 있는 점과 발언 전문에 '여당 원내사령탑'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앞서 내놓은 유권해석은 "사무처 실무자의 (전결) 답변"이라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일) '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단을 접견했는데요. 회의 주최 당사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불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이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협의체 의장단, 또 정의화 의장이 함께 오찬간담회 형식으로 열기로 했는데 접견 행사를 축소한 겁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대통령의 다른 일정 때문에 취소했다"고 밝혔는데, 어제 박 대통령의 공식일정은 협의체 의장단 접견이 유일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불거진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 의장은 회의 개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전했습니다.
○…어제(2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특검 도입과 함께 현행 상설특검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오늘(3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특검은 애당초 새누리당이 먼저 제의한 것"이라며 "다만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핵심 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내포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3일)부터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2일) 문재인 대표와 사무총장 당직 인선을 계기로 불거진 갈등과 관련한 2차례의 협상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두 대표는 당직 인선에 소통이 부족했고, 당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2일) 오후 김무성 대표는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 한미동맹을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위 고 투게더"라는 말을 전하고 "한국에서는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는 관습이 업어주는 것"이라며 스캐퍼로티 사령관을 업었습니다. 참고로,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으로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반발하며 18년 만에 총파업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약 89%의 찬성률이 나와, 1400여 개 사업장에서 45만여 명이 총파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국노총이 크게 반발하는 지점은 현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의 변경 기준을 임금피크제에 한해 노조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안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임금삭감과 함께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해고가 남발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제(2일)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가 추가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어제 하루에만 이 병원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 37명 가운데 14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는데요. 병원 측은 개인보호장비 착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병동 안에 또 다른 감염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취지와 무관한 '예산 끼워 넣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제출받은 추경예산안 관련 자료에는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 비즈니스 지원' 명목으로 32억 원이 편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동행 기업들의 상담회 개최 등을 위한 것입니다. 전 의원은 "추경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검토 단계에서 나왔던 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기업이 어제(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주현 씨는 카타르투자청이 경남기업의 랜드마크 72 빌딩을 살 의향이 있다는 문서를 경남기업에 보냈고, 이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기업은 허위 문서로 매각이 지연되면서 회사 상황이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퇴장을 요구한 A군의 뺨을 때린 새누리당 박 모 부대변인이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김무성은 물러가라"고 고성을 지르자 박 씨가 A군의 뺨을 때리는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 확인 후 박 씨를 폭행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월 3일 <시사통> '뉴스 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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