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재구성이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
사물은 본디 그 성질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지키려는 것과 새로움으로 변화하려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물 내에서 이런 성질들이 서로 충돌하지만, 언제나 새로움이 승리하는 게 순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보는 사물의 이런 기본적인 변화 법칙조차 거스르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민주 대 반민주'라는 낡은 구도에 갇혀 스스로 성장을 멈춰버렸다. 자신들만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진보를 키우지도 못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진보의 등장을 방해했다.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재구성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오래된 진보는 정치적 자유와 평화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해 왔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건강한 담론도 생산해내지 못했고 변화하는 세상의 시대적 요구마저 외면했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민생의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무능했다. 그리고 무책임했다. 과거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새로움에 대한 갈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 (☞관련 기사 : 아직도 민주 대 반민주? 이젠 신자유주의 대 복지다)
오래된 진보의 이런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와 '종북 공세'가 여전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한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리더십이 실종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어느 날 갑자기 '종북 공세' 카드만 꺼내 들면 대부분의 문제 제기와 비판의 목소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수그러든다. 재벌 대기업들의 탈법적인 이익 창출이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대한 비판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카드가 등장하는 순간 서서히 종적을 감춘다. 지배적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쉬운 일도 없다. 보수적인 종편들은 종일 '경제 성장 지상주의'와 '종북 공세'를 방송한다. 그러나 무기력한 야당은 저항다운 저항을 해보지도 못한 채 기존 질서의 유지와 강화에 협력한다. 사실상 진보의 역할을 포기한 셈이다.
1%도 되지 않는 소수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과 재벌들은 단결한다. 소위 '철의 삼각'이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크고 작은 이해와 요구들은 '경제 성장 지상주의'와 '종북 공세'라는 두 개의 키워드에 대부분 묵살된다. 나는 진보 세력이 이 부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고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4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진보는 번번이 선거에서 패배했다. 시대정신에 제대로 부합하기만 한다면 중도와 합리적 보수 성향 국민의 지지를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진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우리나라 진보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경제 성장 지상주의'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6.25 전쟁을 거치고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로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현재 3만 달러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가히 산업화의 성공은 경이로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춰버렸다.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경제 성장 지상주의'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한 사회의 부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중산층 이하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오는 건 아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재벌 대기업과 기득권층의 배만 불릴 뿐이며, 빈부 격차와 민생불안의 심화 경향은 이미 고착되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으로는 경제 성장이 오히려 국민을 살기 힘들게 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노동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임금은 거의 제자리였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도 비슷한 추이로 올라갔지만,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근 20년간 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오른 반면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 게 결코 엄살이 아니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경제 성장의 대가는 다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 중소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국가에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는데도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복지 후진국 대한민국에서 민생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의 소비 수요가 위축되고 내수 경제가 침체되는 건 당연하다.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삶도 곤궁해졌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임금 인상과 투자 및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대기업 재벌들은 언제나 '경제 성장 지상주의'를 강조하며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회피한다. 제도적 복지를 통한 분배 정의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실현되지 않는 경제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 설사 되더라도, 그것은 '1%만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지 투자와 복지국가 없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이제 '경제 성장 지상주의'라는 환상이나 이런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북' 프레임은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변이'이다. 기득권층의 오래된 단골 메뉴인 안보 논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변화와 개혁을 멈춰버리게 하는 마법의 지팡이다. 남과 북은 전쟁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지구 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지만, 과거 냉전 시대처럼 무조건적인 흡수통일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엄혹했던 박정희 시대의 유신 칼날과 전두환 정권의 군홧발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건 선배 민주열사들의 항거로 오늘날 민주화의 토대를 이뤄냈지만,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배태된 '종북' 프레임은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들을 덮어버린다. 현재의 진보는 매번 '종북' 프레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 진보세력의 무능에 해당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진보가 사는 길은 '성장 지상주의'와 '종북' 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이게 나라야?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적자생존의 정글 숲에서 벌이는 각자도생의 게임에 빠져있다. 이런 시장 만능의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와 승리한 자가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고, 오늘도 각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낙오된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자살한다. 범죄율도 높아진다. 우리 사회는 점차 불안 사회로 변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 된다. 생활고에 일가족이 목숨을 버려야 주목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경종을 울리는 지표가 언론을 통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지만 이미 기득권 구조에 포획된 정치권은 그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정말 슬프고도 심각하다. 먼저 자살률을 보자.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199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7.3명에 불과했다. 1995년에는 10명으로 지금의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연간 자살자 수가 30명(하루 평균 약 40명 자살)으로 OECD 34개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나 된다. 그중에서도 후기고령자 자살률은 OECD 평균의 5배나 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OECD 34개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꼴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이다. 합계 출산율이 2.1이라야 현재의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인구가 줄고 있다. 동물도 서식지나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면 번식을 중단한다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런 형국이다. 출산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주거비용이 천정부지로 높으니 결국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하나만 낳으려고 하거나 아예 낳지 않으려고 한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 10%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하고, 10%와 나머지 일자리 간의 격차는 너무 크고 이미 만리장성이 가로막듯이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도 안정되어 있지 않다.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로서는 결혼이 행복한 미래가 아니고 두려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막상 결혼한다 해도 보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이번에는 고령화의 문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7%에 불과하던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4년 12.7%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14%로 늘어난다. 그리고 10년 후면 전체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 빈곤율은 53.1%로 OECD 평균 13%의 4배 이상이며, 노인 절대 빈곤율도 65세 이상 노인의 26%나 된다. 독거노인의 참혹한 실태와 폐지를 주워서 연명하는 가난하고 병든 노년, 그리고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는 참으로 잔혹하다.
경제와 복지의 유기적 통합 비전, 역동적 복지국가 위한 정치교체 필요
송나라 유학자인 육상산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 했다. 즉, 백성이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는 말이다. 고르지 않다는 것은 불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에 비유하면,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 불평등한 것에 대해 더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다. 20년 전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격차 사회를 만들었다.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나뉜 사회는 결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해서 미국의 48%에 이어 주요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소득이 편중된 나라다.
지난 2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격차 사회로 바뀌게 되었을까? 이건 순전히 정치의 실패이다. 명백하게도, 신자유주의 노선의 본령이자 주창자인 우리나라 보수 정치 세력의 실패이다. 그렇다면 진보 정치 세력의 자리를 점하고 있었던 야당 정치 세력은 어떤가? 나는 이들에게도 보수 정치 세력과 동일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보수 정치 세력은 보수적 자유주의 옹호자로서 시장만능주의가 그들의 신조이다. 그렇다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했는가. 당연히 대항 담론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여 경제·사회적 민주주의의 길로 가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야당 정치 세력은 지난 20년 동안 기득권에 목을 매고 현실에 안주했다. 정체와 퇴행을 반복하며 '무위와 무능의 정치'를 했다. 영남과 호남에 각각 둥지를 틀어서 보수 정치 세력과 함께 적대적 공생 체제를 형성하며 기득권을 향유하느라 세월을 다 보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항할 미래 담론을 제때에 생산하지 못했다. 2007년 이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노력으로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야당 정치 세력은 복지국가 담론의 단물만 취하고 복지국가 정치의 부담은 내다 버리는 '무능과 무위'의 기득권 정치를 고수했다. 결국, 현재의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은 현재의 야당 정치 세력이 초래한 셈이다.
이제 우리는 사회 공공성이 극도로 취약한 각자도생의 나라,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노선이 지배하는 현재의 경제 사회 질서를 극복해야 한다. '경제 성장 지상주의'와 '종북 공세'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야당 정치 세력이 바뀌어야 한다. 진보의 위치를 기득권의 형태로 독점하면서도 진보의 역할을 포기해온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재의 야당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 오래된 진보는 이미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의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 실망한 국민이 야당에서 대안적 비전과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 불신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비전과 희망을 보여줄 때 국민은 기대와 열망을 표출하는 법이다. 이제 역동적 복지국가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인 '경제 성장 지상주의'와 '종북 공세'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기존의 진보가 취해왔던 '민주 대 반민주'의 낡은 구도가 아니다. 경제·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민생 불안을 극복할 뚜렷한 비전과 올바른 정책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의 대립적 이분법을 넘어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력이 나서야 한다. 이제 담론의 교체와 함께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해왔던 지역주의 정치와 보스 중심의 인물 정치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라는 구시대 정치의 유물이자 현존하는 낡은 정치다. 그리고 이런 낡은 정치가 대한민국을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경제·사회적 생태계를 초래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정책 노선 중심의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합의제 민주주의의 복지국가 정치 질서라고 부른다. 이것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며, 지금 이런 비전에 동의하는 새로운 사람들의 용기와 거대한 도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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